[정치쇼] 김영진 "조희대 탄핵? 근거 명백해야…'검사 재임용 심사'는 개별 의견일 뿐"

- 사법3법, 검찰을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놓는 게 핵심
- 시행 단계서 문제 생긴다면 개정안 내놓을 수 있어
- 조희대 사퇴 여부보다는 사법개혁이 문제의 본질
- '사퇴는 타이밍'이 탄핵 암시? 개별 의원 의사일 뿐
- 법률 위반 등 근거 있어야 진행하는 것…신중해야
- 검사들 중수청 이동시 재임용 심사? 앞서나간 얘기
- 지방통합? 황당한 상황…'대전-충남'에서 시작했는데
- 정치 유불리 따지는 국힘, 본질 떠난 잘못된 방향으로
-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동시에 하는 게 베스트
- 재명이네 마을? 강퍅한 강퇴, 좋지 않아…이견 안 돼
- 송영길? 김남준? 정청래, 계양·연수 교통정리 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이 법안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을 지금 보니까 그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역시 쟁점은 대통령이여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일종의 장외투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진 : 실제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잖아요. 충분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실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형식적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사실 우보전술(牛步戰術)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법개혁 3법의 핵심은 저는 법원과 검찰도 이제 국민의 기관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놓는 게 필요하다. 과도한 특권과 이런 것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윤석열 검찰과 조희대 사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런 큰 취지에서 사실은 사법개혁 3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아마 최종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여당이 사실은 발의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뭔가 좀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요.

▶김영진 : 사실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위헌의 소지라든지 더 나아가서 과잉해석과 과잉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서 법안을 수정하고, 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의 여러 문제제기를 받아서 수정안을 통해서 사실은 어렵게 법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수용돼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이 혹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확률적으로는 좀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법원과 검찰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뭐 대한변협 전 회장들, 그다음에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는 또 반대하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하게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진 :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사실은 민주당 의총에서도 여러 차례 의총을 거쳐서 수정을 했고요. 참여연대나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정안들을 내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해 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에 문제가 드러난다 하면 또 개정안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정말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가 돼서 최종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받아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 많이 삼는 게 법왜곡죄인데요. 그거를 남용하고, 남발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법왜곡죄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발의나 통과 자체가 윤석열 검찰에 의한 여러 가지 조작기소, 그리고 과도한 수사·기소권의 독점을 통한 인권의 침해와 사건의 왜곡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제한하고자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정말 그런 문제가 남용이 되고,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나 검사의 기소권이 위축이 된다라든지, 수사가 문제가 된다 하면 저는 수정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영진 :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역사를 종점을 찍고 새롭게 변하는 기점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왜곡과 또 다른 변질이 된다면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사퇴에도 타이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 물러나야 돼요? 임기는 한 1년 좀 더 남았는데요.

▶김영진 : 벌써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퇴에 관한 논쟁들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김태현 : 그것도 지금 한 1년 된 거 같아요.

▶김영진 : 근 한 1년 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4월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국면 국면에 있어서 우리의 정치권, 그리고 사법, 검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번 정도는 질곡의 역사를 좀 끊고 새롭게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진퇴에 관한 그런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요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대법원장이나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르는 부분에 의해서 탄핵이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원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희들은 개인의 진퇴 여부라기보다는 사법개혁,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가장 집중해나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이고요. 임기가 내년 한 6월인가 7월 정도로 남았잖아요.

▷김태현 : 1년 좀 더 남았어요.

▶김영진 : 그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워딩이 사퇴하세요도 아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해서요. 사퇴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를 해석을 해 보면 사퇴에 괄호하고 안 하면 그다음은 우리는 탄핵안 발의할 거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김영진 : 그동안 사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과 진퇴, 그러니까 탄핵 관련한 부분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시에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 번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사실은 헌재에 가서 탄핵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지금 개별 의원들은 탄핵안을 발의해놓은 것 같던데요. 지금 바로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안 한다고 탄핵 바로 가는 건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진 : 그 진퇴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명백해야 된다?

▶김영진 : 명백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탄핵을 발의하는 그런 경우이지, 탄핵을 막 하고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의원들의 의사는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뭐 막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

▶김영진 : 현재는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단독보도 보니까 여당 내 법사위에 강경파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 심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청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으로 이름 바꿀 때 그냥 검사들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자르고 재임용 심사를 해서 다시 공소청 검사로 임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그거는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검사 임용과 그에 따른,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임용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임용할 당시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현재 중수청으로 가는 것도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막 강제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기소청과 중수청에 검사들을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검사를 다 자르고 다시 재임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을 바꿔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그렇게 현재 법률을 과도하게 바꿔나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인가는 조금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것도 역시 법사위 의원들이 개인 의견이다.

▶김영진 : 개인 의견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논의들은 의총이나 이런 자리에서 심도 깊게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라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든지 개인적인 의견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행정통합이 일단 광주·전남은 잘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경북인데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그 내부에서 하니 마니 하고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는 대구·경북 하기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할 거면 대전·충남도 같이 하자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김영진 :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지역통합 문제가 이상하게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됐어요.

▷김태현 : 지방선거랑 좀 엮여서요.

▶김영진 : 실제 처음 출발은 대전·충남 통합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고, 그건 대전·충남의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하자 하자 하자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해서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서 그러면 진행하자. 그래서 지역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을 지방주도성장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대전·충남 안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이장우, 김태흠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지역통합을 통해서 대전·충남의 발전이라고 하는 큰 내용보다는 대전시장, 충남지사를 국민의힘에서 뺏길 것 같다. 김태흠, 이장우가 떨어질 것 같다 하니까 통합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지역통합과 그를 통한 대전·충남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로 바뀌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지금이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전·충남에 관한 본질적인 성장의 축을 통합을 통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의 머릿속에, 대전·충남 합치면 크잖아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이 드넓은 중원 땅을 강훈식 실장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이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영진 :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저는 지역통합을 보면 진행될 수가 없고, 그것이 특정인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일단 어쨌든 그거는 거기는 반대해요, 대전·충남은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이요. 그와 반대로 대구하고 경북은 일단 다 찬성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러면 대구·경북이라도 그냥 먼저 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진 : 민주당에서는 지역통합의 출발이 대전·충남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그래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한 세트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실제 지역통합을 통한 지방주도성장의 큰 축,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권)을 선도적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김태현 : 같이 가면 제일 좋기는 하지요.

▶김영진 : 제일 좋지요. 저는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을 초창기에는 동의를 하다가 또 경북지역의 절반은 반대하고, 또 그중에 7, 8개 기초단체는 반대하면서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의 통합된 의견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지향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대구·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 시장, 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단일한 안으로 진행을 하자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저는 대구·경북의 통합은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왜냐하면 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역통합을 통해서 지역주도성장을 해 보자라고 하는 국가 대도약의 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고민하고 서로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 의견은 민주당 당론은 대전과 대구를 연계시키는 건데 그건 아니고.

▶김영진 : 그게 최상인데.

▷김태현 : 최상인데.

▶김영진 : 최상인데, 대구·경북 통합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해서 가자라고 한다면 저는 같이 더 그것도 논의해서 통합의 길로 나가는 길을 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구·경북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대전·충남 올라왔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먼저 해 주면 국민의힘도 대전·충남 계속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김영진 :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유불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멸되고 어려워지는 지역의 통합을 우리 정치권이 대통합으로, 사실은 대통합을 통해서 좀 바꿔보자 그런 본래적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봐요. 한번 논의를 여야가 잘해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명이네 마을에서 의원님은 강퇴 안 당하실 것 같은데요.

▶김영진 : 저는 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의외인데요. 원조친명 핵심 중에 핵심이 가입을 안 하셨다.

▶김영진 : 저는 제3자 전지적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어서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김태현 : 최민희 의원 강퇴당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를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거든요. 일종의 KTV에서 의도적으로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을 뺐네 마네 이거 사실 해프닝인데, 알고 보면요. 어쨌든 별거 아닌 일로 좀 일이 커져서 강퇴당했어요. 이런 현상은 자꾸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사실은 커뮤니티니까 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라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무슨 공적 단체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진 : 그런데 저는 재명이네 마을이 사실은 훈훈하고 따뜻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장인데, 그것을 정말 너무 강퍅하고 날카롭게 막 내쫓고 그러는 모임으로 가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거 계파갈등 아니야? 일단 싸움은 다 저희는 계파갈등으로 봅니다.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따뜻하고 훈훈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요. 그래서 각자의 이견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견은 칼로 물 베기 아닙니까. 물을 칼로 베는 거 아니에요. 해 봤자 물은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거처럼 조금 따뜻하고 훈훈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장님이 바뀌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에 또 하나가 뇌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끌시끌한 게 박찬대 의원이 시장 출마하잖아요. 그러면 연수갑이 빕니다. 계양을은 원래 비어 있고요. 김남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김영진 :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정치9단이니까 잘 판단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언론의 해석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보는 것 같던데요.

▶김영진 : 저는 인천의 계양과 연수구민들의 눈높이와 또 당원들의 판단, 여러 가지 당원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어떻게 어느 분이 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심사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심한 갈등으로 가지는 않고, 잘 논의돼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인천시민들과 계양 연수구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계양과 연수를 민주당 입장에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양쪽 다 한 명씩 전략공천하는 건가요?

▶김영진 : 저희들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전략공천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