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다 먹힐라" 국내 산업계 우려

<앵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는 구글 지도 앱의 내비게이션이과 도보 안내 등의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5,000 고정밀 지도를 얻은 구글은 우선 해외에서처럼 완전한 지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익숙한 지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학계 6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도 데이터 반출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국내 중소업체나 스타트업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와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글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플랫폼 업체 등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배경호/지도 서비스 업체 연구소장 : 최종적으로 구글을 쓸 수밖에 없고, 구글의 API(응용프로그램 연결 도구)가 전체적인 API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국내 관련 산업은) 침체되고 대미지가 갈 수밖에….]

또한, 고정밀 지도가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만큼 이미 앞선 기술력을 가진 구글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한공간정보학회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향후 10년간 국내 산업 분야에서 최대 197조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반출 요청을 한 애플뿐만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요청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지도 반출 이후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고,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