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레드 버튼' 심었다

<앵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버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건 1 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입니다.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나타내게 됩니다.

지형지물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어서 여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성혜/구글코리아 부사장 (지난해 10월 13일) : 길찾기, 내비게이션 기능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출이 필요하다라는….]

정부는 오늘(27일) 구글이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과거 영상과 거리뷰 등에서는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국내 서버에서 진행한 뒤 정부 확인까지 거쳐야 하고,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 정보를 제외한 길찾기 서비스용 자료만 제한적으로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안보에 위협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레드 버튼' 기능도 심게 했습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는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 정부는 구글이 여러 보안 조치를 수용했다는 걸 감안해 이번에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목해 온 만큼 향후 관세 협상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구기보/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관세를 수퍼 301조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은 이번 결정에 감사한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주한미상공회의소도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건설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