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오늘 표결…필리버스터 대치 계속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오후에 법안을 처리한 다음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나 검사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법 왜곡죄가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에 한정한 수정안을 만들어 어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후 만 하루가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한 만큼, 법 왜곡죄법은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5시쯤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 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은 사법개악 3법으로 규정짓고,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대구 지역 의원들의 경우 전원 찬성, 경북은 투표를 거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