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광역 통합 지원, 합리적 수준 기대 어긋나지 않을 것"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늘(23일)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 지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합지방정부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행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최대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0에서 5조 원 사이에 그 레인지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문에 "기우"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종의 정부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응해 주신 지방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부 신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종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임 대행은 "숫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구심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최대 5조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무 많은 레인지(범위)를 두기 위해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쓴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숫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쓸 수 있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며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중앙정부 합의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