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취소'에 기업들 "불확실성 커져"

기업들은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동향을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들고나오는 등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지난해 한미 협상 타결을 통해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관세 리스크가 이번 판결 이후 재점화,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 중입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입법 지연 등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거론한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나오며 정책 불확실성이 재확산한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특별한 언급이나 동요 없이 사태 파악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한미 협상 결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 업계는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만큼 당장 특별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품목관세를 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사태 전개를 다각도로 분석 중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대미 투자 요구 등으로 압박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관세를 무작정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 한미 협상의 결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호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되면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존에 중국은 상호관세에 더해 10~20%의 펜타닐 관세까지 부과받으면서 상호관세만 적용받던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이번에 이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