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선 "컬러유도선 같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총상금 7억 8천만 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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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인터뷰

"지식재산권은 스마트폰, 커피 등 일상 전반에 녹아 있어"
"S&P500 기업 자산 90% 이상이 무형자산"
"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 반도체 시장 규모에 육박해"
"짝퉁 피해 방지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
"AI 이용한 실시간 감시로 지난해만 30만 건 이상 짝퉁 적발"
"'기술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단호하게 대처 중"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기 위해 '기술 경찰' 운용"

▷ 편상욱 / 앵커 :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지식재산처의 역할에 대해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일단 처장 취임하시고 부처도 승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고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허청이 원래 더 익숙한 이름인데 보니까 영상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네요. 대전 가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빵 있잖아요. 특정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튀김 소보로빵 이게 또 지적 재산이라고요.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튀김 소보로빵에도 특허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요? 우리는 몰랐지만 일상 속에 지식재산이라는 게 꽤 있겠군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 하면 굉장히 어렵고 기술 설계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식재산권은 우리 삶 속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볼 때 터치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특허권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출근길에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갔는데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또 제조하는 기법 이런 건 레시피, 영업 비밀이고요. 흘러나오는 음악 K-POP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죠. 이런 것처럼 일상 모두의 우리 삶 속에 지식재산권이 녹아 있고 우리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이 부동산의 내용과 소유권을 책정해 주는 게 부동산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술 아이디어를, 권리를 책정해 주고 정해주는 게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식재산처라는 이름이 아직 좀 낯섭니다. 특허청에서 승격이 된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48년 만에 승격 이게 어떤 의미이고 또 기존의 특허청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지난 10월부로 지난 10월 1일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됐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이 특허를 받아서, 특허 출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줘서 특허를 창출해 주는, 그러니까 권리를 부여해 주는 역할에 국한돼 있다면 지식재산처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걸 활용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창출과 보호와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임무를 더 수행할 것이고요. 지식재산처 그 이름에 저희가 해야 할 저희의 역할이 다 숨어 있습니다.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것, 국민들의 아이디어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부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처장님이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취임을 할 만큼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평생을 지식재산 분야에 근무를 하셨더군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그렇습니다. 올해 32년째고요. 지금 S&P 500대 기업의 자산 구성을 보면 예전에 75년에는 83%가 공장,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을 차지했고요. 무형자산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S&P 500대 기업의 자산 구성을 보면 90% 이상이 무형자산입니다. 결국 지식재산, 무형의 자산이 기술,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이 된 것이죠.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이 근본이 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킨 것이고요. 제가 초대처장으로 부임해서 여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만큼 대통령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야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처장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죠?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네, 들어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아무래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같이 또 한 곳을 바라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책을 과제로 주셨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들 누가 누가 일 잘하나를 바로바로 판별할 수 있으니까 긴장도 많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텔레그램이라는 게 또 언제 뭐가 뜰지 모르니까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대통령 혼도 많이 내시고.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관료 입장에서 부담스럽겠다 싶더라고요.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좀 긴장도 되지만 그게 또 여러가지 업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새로 승격 출발한 만큼 하시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중점 목표는 뭔가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저희 출범하자마자 바로 처음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노면에 컬러 유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 유도선. 

▷ 편상욱 / 앵커 : 핑크색, 녹색 이렇게 있죠.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그리고 약 봉투에 보면 약 정보, 약 내용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환자들은 굉장히 또 편리하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것도 지식재산입니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아이디어죠.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버스 정류장에 보면 엉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또 형성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또 사회 정책에 반영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모두라니까 국민 모두가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혹시 또 상금도 있나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어떤 아이디어든지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꼭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 불편했던 점,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상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7억 8000.

▷ 편상욱 / 앵커 :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건 아닐 테고.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상금 1등이 1억 원이고 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명에게 1000만 원 드리고 1만 명에게는 3만 원의 지역 화폐를 드립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금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겠군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물론이고요. 일반 포털에서 모두의 아이디어를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상금이 쏠쏠하니까 저도 한번 응모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꼭 상금 때문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한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푸드, K-뷰티, K-패션 찾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K-브랜드를 겨냥한 짝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

▷ 편상욱 / 앵커 : 제품이 인기가 있다 보면 반드시 또 가짜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른바 짝퉁 상품들 피해가 얼마나 되나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전 세계 짝퉁 상품 유통 규모가 4670억 불이라고 합니다. 한 600조 정도 되죠. 반도체 시장 규모 정도, 지하에.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산 유사품 유통 규모가 97억 불, 약 1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굉장히 크군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이걸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연간 1만 4,000개 일자리 손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이 짝퉁 제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갖고 오신 건 뭡니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제가 얼마 전 동남아 출장 갔을 때 직접 현장 시장을 보면서 수집한 건데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K-푸드 라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무슨 볶음면이죠, 그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그런데 구분이 가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이렇게 푸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관광객들 반드시 들리는 사는 K-뷰티.

▷ 편상욱 / 앵커 : 화장품 또 다들 좋아하죠.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이게 요즘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K-뷰티의 상품인데요. 보시면, 

▷ 편상욱 / 앵커 : 그것도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가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네,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혀 구분이 안 되는군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네. 이런 제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K-푸드, 뷰티 그다음에 패션. 여기에 우리나라 K-컬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위조한 짝퉁 제품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죠.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실제로, 이른바 제품 생산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팔릴 거 아니겠어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식재산처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그래도 저희가 해외, 무엇보다도 이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라고 해서 기업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받고자 하는 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시장에 가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확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이런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짝퉁, 유사 상품 유통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지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행정 단속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모시고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중국 다녀왔는데, 그 계기에, 정상회담 계기에 저희가 현지 당국과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이른바 짝퉁, 가짜 제품들이 길거리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유통이 또 많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걸 또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시장이 다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는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들, 또 게시물들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을 감시하면서 이 상품이 올라오면 이 상품 게시글을 차단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해서 게시물 접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31만 건, 저희가 차단해서 게시물을 내렸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오프라인 시장에도 단속을 강화해서 작년에 14만 3,000건 단속, 약 시가로 4300억 원 정도 되는데 단속했고요. 요즘 같으면 폐쇄물이랄지 라이브 방송 같은 데도 저희가 실시간 감시 노력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볶음면 이런 것도 큽니다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의 기술 해외 유출이잖아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해외로 들고 나가서 이렇게 못되게 팔아먹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지식재산처 업무일 텐데.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네.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지난 5년간 저희 기술 유출에 의한 피해가 105건에 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또 조선뿐만 아니라 KF 우리 전투기, 또 잠수함 설계도 같은 것까지 굉장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까지 유출돼서 정말 심각한데요. 또 기술 유출하는 수법도 위장 취업 그다음에 인재 빼가기, 적대적 M&A, 아주 수법도 다양합니다. 이 기술 안보 문제는 바로 우리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안보에까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단호하게, 또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해외 유출 말고도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 탈취 과징금이 20억이라는데, 최대. 너무 싸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무단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우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랄지 중소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꺾는 아주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유일하게 기술 경찰이 있습니다. 기술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 출신의 인력들이 또 검찰이랄지 법원에 파견돼서 수사 역량까지 갖춘 기술 경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찰을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또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반도체랄지 신약 같은 분야에 있어서 기술 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국정원이랄지 공정위랄지 중소기업부 같은 그런 기술 분쟁을 다루는 부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기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지식재산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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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