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지상파 규제 완화' 질의에…김종철 "전향적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올해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이 5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아래까지 떨어졌다"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듯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분야까지도 다 인수해버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이용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간광고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광고 지원 방식을 동원하며, 광고 대행 사업과 관련된 통합적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저녁에 프로야구가 열려도 맥주 광고를 할 수 없는 등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맞춤형 광고 규제를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헌법적 공익 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고 술 광고 등은 청소년 유해와 관련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해외 OTT의 투자를 받아 K 콘텐츠의 제작비를 마련하는 등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외 OTT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