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팩트시트 협의' 첫 회의...통일부 '불참' 선언 속 개최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대북정책 등을 협의하는 정례적 협의의 첫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해당 회의의 명칭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명명했다고 외교부가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 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관련 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적 협의의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외교부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 서기원 대북정책협력과장과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김대식 한반도미래정책과장 등 외교부 당국자들과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미국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마리아 샌드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북한 팀장,
댄 신트론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
스콧 존슨 미 전쟁부(국방부) 한국 지역 책임자,
브라이언 콕스 미 국무부 산하 INR 고위 정보 분석가,
조 스코필드 법무실 변호사 겸 법률자문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성격이 있지만,

한국측 수석대표로
우리 정부의 북핵협상 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나서게 된 만큼 대북정책 조율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주체와 참여 범위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하고,
통일부가 이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미 전쟁부 관계자들이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명칭과 성격에 대해
일각에서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조치를 까다롭게 다뤘던
2018년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우려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과 관련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율) 이후에도
약간의 개별적 부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최근의 사안도 대부분 조율된 것들"이라며
"그런 과정은 계속 진행해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