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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5개월 만에 수사 종료…공소 유지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채상병 특검팀이 오늘(28일)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수사팀은 오늘 국방부 괴문서 작성 의혹 등 남은 혐의들에 대한 추가 기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부터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오늘로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게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군사 법원에 출석해 위증한 김계환 전 해병 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박 전 수사단장 긴급 구제 기각 의혹 등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이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복수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이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6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간 중 압수수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부들이 소속 부장검사의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밝혀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0번의 구속영장 청구 가운데 9번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명현/채상병특검 :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검팀은 내일부터 사무실을 옮겨 공소 유지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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