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4 2027년까지 상용화…실증도시 조성·규제 합리화

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섭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연구개발(R＆D)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에도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향상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기반 조성, 규제 개선, R&D 지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받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레벨4(고도 자동화) 수준입니다.

먼저 정부는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실증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단위 실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과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실증도시에는 완성차, 관제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대학·연구소가 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 투 엔드'(E2E) 기술의 개발도 뒷받침합니다.

자율주행차에 특화한 차체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 구축에도 나섭니다.

해외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미래 자동차 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자율주행 실증과 R&D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특히 레벨4 상용화와 관련해선 '선(先) 허용-후(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 영상데이터를 수집한 뒤 영상 속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본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는 가명처리 영상을 활용할 때보다 최대 25％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차주 동의하에 개인차량을 통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상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됩니다.

자율주행 개발사뿐 아니라 운수사업자도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모든 자율주행차 유형이 신속 허가(패스트트랙)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안전기준 특례 지역 확대,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시·도지사), 자율주행차 원격주행 허용 등이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