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내일 한미 정상회담…무역 협상 타결 가능할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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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협상 타결될까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부, 미국에 유리한 고지 점할 협상력 분명히 갖고 있어…조선업 부활, 우리가 가장 큰 파트너"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트럼프, '조선 협력'에 적극적…대미 투자 해결에 매력적 포인트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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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APEC 정상회의 주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회담에서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인데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협상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모든 것이 쟁점이라고 한 이후에 미국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먼저 장윤미 대변인 이번 한미 관세 협상 APEC 정상회의 때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입장을 정리해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이 임박했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논의할 세부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것 또한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좀 어려움 난항 그리고 교착 상태인 부분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미국이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협상에 아무리 지렛대로 대한민국이 여러 유리한 지점으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APEC 그리고 정상회담 이 부분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몰아칠 수도 있는 이런 전략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익 아니겠습니까. 속도보다도 그리고 어떤 마무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익과 잘 마무리되는 이 협상에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안대로 그대로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했듯이 정말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중한 접근 계속해서 이어지지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결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늘 다시 옆에서 이번에 APEC 정상회담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말하는 화법을 보면 어떤 복선을 깔거나 좀 즉흥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발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100% 우리가 이렇게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규모 그리고 투자 일정 또 손실 부담 그리고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현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언급했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인 발언이죠. 저는 이 발언이 상당히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 상업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APEC 회담이 꼭 관세 협상에 데드라인으로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장윤미 대변인 일단 내일 한 미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즉흥적인 결단을 다 내린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측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 가능성 또한 열려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협상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협상의 난항이 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인 3500억 달러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1500달러가 조선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경쟁성을 좀 잃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조선업의 부활 대한민국이 가장 큰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과거에 이 수주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감소를 해서 대한민국의 한 절반 수준이고 중국 도 조선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전략적인 제휴를 조선업을 지렛대로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의미한 파트너이고 그런 부분을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한 상황 속에서 3천억 불을 좀 낮추고 많이 낮추고 분할하고 할부로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여건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일본과 동일한 여건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점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게 또 대한민국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님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을 사실 미국에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협상이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굉장히 미국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매력적인 하나의 포인트라고 봐야죠. 그래서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절실하다. 오늘도 그 전용기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똑같은 발언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매력적인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금 투자 한국이 미국의 현금 투자 전액 현금 투자하는 부분을 양보하면서까지 조선산업에 집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즉흥적인 것 같으면서도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장사꾼이란 말이죠.

▷ 편상욱 / 앵커 : 협상가죠.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협상가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온몸에 다 상업적 기질이 배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정교한 이해타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산업이 결국 우리 3500억 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력적인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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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