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법개혁안 발표…국힘, '김현지 방지법' 맞불

<앵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내일(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4심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판소원'은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막겠다며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내일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이 담깁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4심제 논란이 제기됐던 '재판소원제' 도입은 내일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거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되,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힌 걸 두고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권력형 비리와 정치권력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범여권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현지 실장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