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법학자대회 개최…"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으로 훼손된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엽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입니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분야별로 세션을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법문화의 바탕이 된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 연구의 권위자로, 동서양 법학 비교연구에도 정통한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1부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한국의 법과 법학교육, 공법과 사법의 교차를 대주제로 삼아 '법치와 정치',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위기,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교수회는 실무교육 중심의 로스쿨 시대 도래 이후 "법학의 쇠퇴와 법학교육의 부실화가 법률가 전반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법학을 법기술 내지 법기교로 전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및 트럼프 시대 국제법치주의의 위기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던지는 중요한 법적 화두에 대해 학술적 분석과 실천적인 대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