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종훈 "트럼프 상호 관세 0으로 회귀? 가능성 있다"

- 한미 관세 협상, 日에 비하면 '반은 건졌다' 평가
- '트럼프 관세' 무효 가능성…美대법원 변수 남아
- '관세 0'로 회귀? 품목 관세 제외하면 가능성 있다
- 트럼프, 관세에 30년 집착…원인은 美내 세수 부족
- 물가 상승하면 지지층 불만↑ 금리·유가 내리려 노력
- 美 vs 中, 동맹마저 빨아먹는 1대 1 패권 전쟁 계속
- 제조업·AI는 中 유리…데이터·알고리즘·컴퓨팅 다 장악
- 그러나 인구구조가 발목…2045년 이후 中 힘 빠진다
- 트럼프가 밀어낸 인도·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 변수
- '안미경중' 이제 불가…美 밀착도 한국에겐 시험대
- MAGA 강력하게 실체 있다…'포퓰리즘적 보수주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

▷김태현 :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응하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트럼프에 제동이 걸린 걸까요? 또 곧 있을 중국 전승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로 하면서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종훈 :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 먼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한미 정상회담하고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모든 회담이 그렇지만 득과 실이 다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득과 실은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훈 : 일단 모든 회담이라는 거 그리고 협상이라는 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박종훈 : 그래서 컵에 물이 절반밖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고요. 절반이나 채웠잖아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이 만약에 먼저 협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 협상은 사실 굉장히 큰 손해를 본 협상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국하고 강대강으로 나갔잖아요. 미국도 우리한테 쉽게 그렇게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게 1심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2심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2심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8월 1일까지 해라, 2일까지 해라 난리를 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 오히려 법원 때문에.

▶박종훈 : 그렇죠. 2심 판결에서 위헌 판결이 난 다음에는 각국이 미국하고 뭐 하러 협상하냐. 이거 대법원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패를 한번 까봐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의 시간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이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하고 겨우 25% 관세율을 15%로 낮춘 거니까 분명히 이게 뭔가 좀 잘못된 협상이죠. 그런데 게임이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우리가 상대하면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같이 있잖아요. 그럼 두 나라가 경쟁하는 관계에서 일본이 먼저 굉장히 손해 보는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한테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협상이었던 측면 그리고 일본이 이미 협상을 망쳐놓은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갔다면 물이 반이나 찼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극과 극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니까 2심 판결 난 거잖아요. 서울고등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왜 이걸 무효라고 본 거예요, 법원은?

▶박종훈 : 저는 제 유튜브에서 미리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구만 놓고 보면 2심 판결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데 이제 대법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아마 10월에서 12월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조금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사는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6명이 보수 판사, 3명이 진보 판사. 딱 들어봐도 트럼프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김태현 : 뭐요?

▶박종훈 : 보수 판사와 진보 판사는 판결하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확연하게 나뉘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나눠지지 않지만 미국의 보수 판사는 정말로 법안이 처음 제정됐을 때의 취지 그리고 문구 그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걸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품목 관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렇게 품목에다가 매긴 관세입니다. 이건 무역확장법에 의해서 아예 법안에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박종훈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매길 때 이 근거가 된 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이름도 어려워요. 영어로 해도 어렵고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로 IEEPA예요. 이 법안에 따라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문구가 없습니다. 어떤 정도의 문구만 있냐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제재에 관세가 포함돼 있느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헌법에는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확장법, 즉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의 관세가 법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지만 이놈의 IEEPA는 관세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법안 그대로 해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제재를 때릴 수 있어요.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다, 저 나라한테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태현 : 그래서 연방 법원에서까지는 무효가 된 거고.

▶박종훈 : 그렇죠. 그래서 2심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리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당연한 건데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정치적인 게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설마 우리 쪽 보수 판사인데 내 편이 돼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법원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이름이 영원히 남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사 정도 되면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쪽 판사들의 지금까지 판결 성향상 위헌을 선고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김태현 :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편의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법리 해석상, 문구 해석상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몰라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손들어 줄 수는 없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종훈 : 그렇죠. 6:3이라고 무조건 판결이 지금 현재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온다? 그렇게 보장하기는 정말 힘들죠.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김태현 : 뭐요?

▶박종훈 : 관세 이거 내가 조치한 거 만약에 위헌 때리잖아. 그러면 미국에 대공황이 온다. 1929년 대공항하고 똑같은 위기가 온다니까. 그런 협박을 왜 할까요? 그건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김태현 : 소장님, 그럼 우리 이제 관세 협상 이거 무효로 되고 관세 예전처럼 한미 FTA로 해가지고 0원, 관세 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박종훈 : 현재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목 관세를 제외하면.

▷김태현 : 그래요? 미국 연방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사님들 힘내세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국가의 정책, 이게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어쨌든 항소법원, 연방 순회 항소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무효가 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치적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박종훈 : 이미 타격을 입었죠.

▷김태현 : 입은 거잖아요. 어쨌든 법원에서 현재 2심까지 제동이 걸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종훈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게 역사를 따져보니까 30년쯤 됐더라고요. TV 출연해서 30년 전에도.

▷김태현 : 예전에도 그랬어요?

▶박종훈 : 관세를 매겨야 된다. 이건 정말 초지일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세워 왔던 건데요.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건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세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김태현 : 세수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국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기보다는 외국에서 관세를 받아가지고 채우자, 적자를.

▶박종훈 :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계층들이 사실 정확하게 그걸 구별을 못해요. 관세를 부과하면 그게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인 레빗 대변인조차 외국 기업이 낸다고 말했다가 기자들이 그게 왜 외국 기업이 냅니까? 일단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레빗 대변인이 어버버했던 적이 있거든요.

▷김태현 : 모르는구나.

▶박종훈 : 그 정도로 지지 계층이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낸다는 그 메타포,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관세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고 와서 미국의 성장을 더 가속화시킨다든가 수많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래 비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관세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근데 이게 미국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럼 물가로 오를 건데요.

▶박종훈 :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은 사실 상위 10% 그다음에 하위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중산층보다 약간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큰 약점이 있는데 상위 10%는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한 제조업 제품에 소비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10%는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는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여기에 소비를 대부분 다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 제품의 의존도가 서민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한 25~30% 정도 되고 상위 10%는 한 15%밖에 안 돼요. 15%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안 될 수도 있죠.

▶박종훈 :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 백인 서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물가가 올라서 나의 생활비가 크게 오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가를 낮추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지수를 잘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는 집값이 일단 한 35%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 에너지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수입한 제조업 제품 이건 이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니까 유가라도 떨어뜨리자. 그다음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빨리 금리를 낮추자. 금리를 낮추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서민들이 생각할 때 집값이 얼마냐에 크게 관심 없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달이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얼마지? 여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낮추고 유가를 낮춰서 서민들의 불만을 좀 줄여보자는 생각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요. 동맹국을 쥐어짜요.

▶박종훈 : 그렇죠.

▷김태현 : EU,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본인이 진짜 잡겠다고 얘기하는 중국. 여기는 유예. 그다음에 러시아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만나 가지고 별로 얻은 것도 없어요. 왜 동맹국만 쥐어짜고 진짜 본인이 잡아야 되는 라이벌들한테는 약한 거예요? 강약약강인가요, 전형적인?

▶박종훈 : 정말 특이하죠. 이게 어느 정도로 특이한 현상이냐 하면 패권전쟁을 했을 때 가장 직전 패권전쟁이 뭐였냐.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쟁이었죠.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쟁 때는 어땠었냐 하면 미국이 정말 생돈으로 유럽을 도왔습니다. 이게 마셜플랜이죠. 유럽이 혹시라도 공산화될까 봐 유럽 경제 살려주려고 난리 쳤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이지만 어쨌든 일본을 재건하려고. 사실 일본은 바로 직전까지 적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또 일본이 공산화되면 안 되지 하고서 일본한테 엄청 전후 복구 자금을 대줬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직전의 패권전쟁은 서로 소련은 소련대로 자기의 동맹국을 엄청나게 자기 자원을 퍼줘서 도와줬고 미국도 도와줬는데 이번에 패권전쟁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맹국을 먼저 치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냐. 옛날에 소련하고 싸울 때는 자꾸 도미노처럼 이렇게 자유 진영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과 동맹의 대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조차도 처음에 이 패권전쟁을 시작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 국가부터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드를 핑계로 우리나라한테 중국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취했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갖고 주변 국가들을 박살내면서 정말 중국 혼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중국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여지가 생긴 거죠. 야, 우리가 동맹국들 좀 때려봤자 그렇다고 너희들이 중국 편에 붙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는 옛날에 미소 패권전쟁과 다르게 미중 패권전쟁은 동맹국들에 있는 자원까지 끌어다가 그리고 그들의 성장률까지 미국과 중국이 다 빨아먹으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1:1로 붙는 패권전쟁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동맹국을 칠 수 있는 일종의 룸이 생겼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김태현 : 누가 이겨요?

▶박종훈 :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누가 이기냐 하는 싸움에서는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 패권전쟁 이미 중국이 완전히 이긴 싸움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패권전쟁. 많은 분들이 또 저보고 친중이라 그럴까 봐 걱정은 되지만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술 패권전쟁은 중국이 이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종훈 : 이건 어쩔 수 없는 게요. AI에서 미국이 이기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10년 뒤 아니면 심지어 5년 안에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AI를 이루는 세 가지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죠. 그다음 알고리즘인데 이 세 가지 다 중국이 유리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도와주는 게 바로 에너지예요. 이 네 가지 다 AI에서는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자유 진영에서는 저작권법도 있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도 있죠. 근데 중국은 마음껏 중국 정부가 통제하죠. 거기다가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귀하신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인간에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도 인해전술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굉장히 가까운 언어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심지어 컴퓨팅 파워도 지금은 중국이 지고 있지만 5년 안에 중국이 따라잡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중국은 그냥 거의 공짜로 에너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중국이 이기는데 그런데 패권전쟁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박종훈 : 인구로 결정되죠.

▷김태현 : 인구? 중국이 많잖아요, 사람.

▶박종훈 : 훨씬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 미국은 아직도 합계 출산율이 1.6이고 중국은 본인들이 1.04라고 그러지만 뻥이죠.

▷김태현 : 그래요?

▶박종훈 : 0.99로 떨어졌다고 미국에서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0.8대로 곧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45년이 되는 순간 노동인구 100명당 미국이 65명을 부양하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65명을 부양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2045년이에요. 그다음에 2070년이 되면 인구 100명당 120명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0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노동인구가. 그래서 저는 인구구조로 볼 때 패권전쟁은 앞으로 중국이 20년 안에 미국을 압도하지 못한다. 적당히 비슷한 정도로는 안 돼요. 완전히 압도를 한다면 중국한테 희망이 있지만 기술 패권전쟁, 제조업 패권전쟁으로 아무리 압도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상 중국이 2045년 이후에 힘을 쓸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로보틱스로 AI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권전쟁, 제가 지금 굉장히 짧은 질문을 주셨지만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술 패권전쟁이고 아니면 또는 제조 패권전쟁을 당장 10년 내로는 중국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2045년이 되는 순간 미국보다 인구구조가 바로 악화되기 때문에 중국한테 남은 시간은 사실은 20년까지 안 돼요. 사실은 2035년, 즉 10년 정도 안에 미국을 압도하지 않는다. 그럼 패권 전쟁의 향방은 미국한테 좀 더 유리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종훈 :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10년만 잘 보내면 자동으로 미국이 이기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특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도와 브라질을 중국 쪽으로 자꾸 밀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를 따져봤을 때 중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11위라 두 나라가 합쳐봤자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5위 인도와 그다음 8위 브라질을 합쳐주잖아요. 그러면 이 글로벌 사우스의 파워가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2035년까지 패권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뭐냐. 바로 인도와 브라질을 중국 편으로 갖다 준 겁니다.

▷김태현 : 이번에 지금 전승절 행사에 지금 갔잖아요. 북중러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인도 갔고 그다음에 브라질도 아마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종훈 : 맞습니다.

▷김태현 : 브라질은 모르겠다.

▶박종훈 : 브라질은 잘 모르겠네요.

▷김태현 : 인도 모디 총리 갔고 이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거기 전승절 행사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 트럼프 연합전선, 반서방 연합전선 이런 거 구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종훈 :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반 트럼프 연합전선이 구축돼서 그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중국이 작은 희망이지만, 자기들한테는 작은 희망이지만 패권전쟁을 한 10여 년 안에 뒤집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조금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진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안미경중이 되게 어려워졌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안미경중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는 가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허용해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게 이제 안미경중을 포기하고 미국과 좀 더 가까워서 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글로벌 사우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인도의 모디 총리는요. 전승절 행사는 안 가고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여기만 지금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미중 패권경쟁에서 원래는 트럼프만 아니었어도 미국이 쉽게 이길 만한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다 적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종훈 : 어려워진 정도는 아니죠. 중국한테 저는 아주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100명당 120명을 부양한다는 거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 페스트 이래로 처음이거든요. 흑사병이 다 돌았을 때 그때 이래로 이렇게까지 인구구조가 엉망인 거는... 한국 얘기도 해야죠. 한국과 중국이 인류 역사에서 페스트 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저는 그래도 중국이 인구가 부족해 가지고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생소한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박종훈 : 인구의 절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인 게요.

▷김태현 : 노동 가능 인구.

▶박종훈 : 왜냐하면 그 나라 인구구조 내에서 100명이 120명을 부양하는 거, 이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인구가 그래도 중국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2050년에 그래도 여전히 10억 명이 넘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00명이 120명 부양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마가라는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예요?

▶박종훈 : 마가는요. 지금까지 네오콘이라는 세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오콘은 어떤 사람들이냐.

▷김태현 : 같은 공화당 계열이잖아요.

▶박종훈 : 같은 공화당이고 같은 보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계속 전쟁하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해서 미국 내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해지고 자본가들만 훨씬 더 부자가 됐다. 이게 무슨 보수냐고 주장을 하면서 마가 세력은 다른 나라 전쟁하는 데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미국만 잘 살면 되지라는 게 네오콘하고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유무역이 미국의 중산층을 붕괴시켰으니까 더 이상 자유무역 하지 말자. 그래서 같은 보수주의라 하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마가는요. 포퓰리즘적 보수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체는 있는 세력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으니까.

▶박종훈 : 강력하게 실체가 있는 세력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박종훈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