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지검 2차장, 임은정 향해 "보완수사 안 해봤나" 비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하고 나선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생활 20여 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2차장은 금융·건설·사행행위 등 분야 형사 사건과 여성아동범죄, 조세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직접수사보다는 경찰·세무당국 등의 송치 사건을 주로 처리해 보완수사를 많이 다루는 부서를 관장합니다.

공 검사는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에 근무하며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며 "자랑은 아니지만,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다 뇌물 사건, 정치인 사건을 관련인지해 보지도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시간적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이나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와 검찰 송치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직접 불러 거짓말탐지기 분석을 하거나 경찰이 놓친 CCTV를 분석해 사건을 기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공 검사는 이러한 보완수사 사례에서 정치적인 수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진 인정한다"며 "다만 검사에게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공 검사는 이재명 정부 첫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고검 검사로 옮겼고, 이전 정부 때 크게 주목받지 않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임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동부지검장에 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