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타협 아닌 앞다퉈 법안 발의…제 역할 못 한 정치

<앵커>

지금까지 내용 이경원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탄핵 정국, 국회는 어땠나

[이경원 기자 :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난 122일 동안,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을 뜯어고치자는 법안이 22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문제, 이런 헌재 관련 쟁점들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여야는 그런 문제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노력 대신, "대화 안 되니 법을 바꾸자"는 식으로 앞다퉈 법안 발의부터 한 겁니다. 재판관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 법으로 임기를 연장해 버리자라든지, 탄핵안 너무 남발하네,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비용 다 물게 하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면요. 사실 탄핵소추는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면서 헌재에 심판을 요구한 거잖아요. 국회가 검찰이면 헌재가 법원인 셈인데, 헌재법 개정 시도들은 선수가 경기 중에 심판 관련 규정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꾸자고 나서는 거나 비슷합니다. 또 있습니다. 정치력 사라진 여야, 말도 행동도 거칠었습니다. 상대 당 의원 징계하자는 징계안 발의가 9건, 아예 의원직에서 제명하자는 제명 촉구 결의안 5건, 내란 선동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야가 상대 당 의원을 고발한 건수는 17건이나 됐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요.]

Q. 제 역할 못 한 '정치' 이유는?

[이경원 기자 : 요즘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아요. "이제는 물밑 취재가 필요 없어진 것 같다". 사실 예전에는 여야가 대의명분을 위해 싸우면서도, 물밑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정치적 타협을 위한 협상을 했죠. 그러니 정치권 물밑 취재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푸념인 셈입니다. 한 정당의 20년 차 당직자도 이런 진흙탕을 본 적이 없다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지난 122일간 국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법적 해결에만 기댄 '정치의 사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내일(4일) 이후에 우리 사회 갈등이 더 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승복한다는 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일 우리 모두에게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이경원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