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다 걸려도 "매출액의 6%"…너무 낮은 과징금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공개된 공정위 담합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은 36조 3천894억 원, 과징금은 2조 1천299억 원으로 과징금 비율은 5.85%였습니다.

올해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으로 과징금 비율이 11.9%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조정 단계에서 감경돼 최종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설탕 12.4%, 밀가루 11.8%였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