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시장동향 지표 개선…중장기 안정화 전망"

정부가 최근 강남2구(서초·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과 주택 공급 선행지표 개선 등을 주택시장 안정화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며 중장기 시장 안정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올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민간과 공공을 망라한 주택 공급 대책과 수요 관리 방안인 작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놓은 결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3∼8월)간 서울 실적이 3만6천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2016∼2025년 장기 평균(2만8천가구)을 웃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6개월 서울 착공은 1만7천가구로 장기 평균(3만1천가구)보다는 적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45% 증가했습니다.

시장 동향 측면에서는 강남·서초구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이 7월 이후 둔화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매매 매물이 약 7만4천건으로 올해 초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심리 측면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주요 지역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 과열된 심리가 진정되는 국면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 감소, 국민소득 증가, 반도체 등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상방 요인과 기준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 하방 요인이 혼재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부문에서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는 등 공급 대책 성과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가구 증가율이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크게 둔화한 데 이어 2038년 이후에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으로 서울·수도권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중장기 안정화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월세 매물 감소는 2024년부터 나타난 추세이며, 서울·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매물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입주 물량 급감이며, 특히 주택 보급률이 100% 미만인 수도권에서 수급 불안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 확대 등 안정 요인을 극대화하고 불안 요인은 최소화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제때 대응해 국민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