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훈기 "유시민, 차라리 정치해라…당심과 민심 간극 너무 커져 심각"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훈기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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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유시민, 통합 위한 역할해야‥차라리 필드 나와 정치하길"
"김민석, 민생정치 고민 많이 한 듯‥당심-민심 간극 커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치법'‥기존 취지 달성하기에 부족해"
"K-개미지킴이가 될 것‥소액 투자자들 지켜야"
"'일베 금지법' 발의 후 일베 사이트 상당히 위축돼"
"이진숙 논란으로 과방위 거의 중단돼 있어"


▷ 주영진 / 앵커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인터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성한용 기자와 허민 기자랑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다 기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유시민 작가 얘기 들으시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이 존경하고 되게 귀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요즘 보면 조언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감정적이고 분노에 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발언이 상당히 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 작가님이 어떻게 평론가면 약간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한쪽 편에서 그쪽을 두둔하면서 또 상대를 근거 없이 너무 공격하시니까 옛날에 유시민 작가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통합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럴수록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작가가 어떤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하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필드에 나와서 정치를 하시든지 그러는 게 어떨까 싶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직접 정치에 나서면 민주당이 좀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저러시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시든가.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모시기 전에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많은 TF를 만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훈기 의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기억나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구 골목 골목을 누빈다. 동네 한 바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게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불금정치 민생단인가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 주영진 / 앵커 : 그거 대표자 맡으신 거죠, 간사. 이훈기 의원이 해왔던 것을 김민석 대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동네 바퀴 한 지 한 2년 됐는데 주변에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주민들도 많이 아는데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 되시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사실 민심보다는 당심에 좀 집착해 있었는데 어떻게 민심을 파악하고 민생 정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동네 한 바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저희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동네 한 바퀴를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하면서 그래서 민심을 살피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SNS에 올려 결과, 소회, 거기서 얘기한 민원. 이런 걸 올려서 그게 민주당의 자산이 되고 그거를 매주 취합해서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입법할 건 입법을 하고 정부나 청와대에 전달해서 정책으로 만들 걸 만들고 실질적인 민생 정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가 하던 거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주당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이 얼마 전까지 검찰개혁이라든가 우리 당의 내부 1인 1표제 이런 것에 집착을 했는데 정말 민생 정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잘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당원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국민이라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말.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그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가장 많이, 저는 매주 사람을 저희 주민들은 한 500명에서 1천 명은 보거든요. 제가 한 6~7시간을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느낀 게 우리 당의 당심하고 민심하고 점점 괴리가 생겨서 간극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지금 당 대표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 번 그런 얘기 여기저기 했는데 이게 그걸 지금 간극을 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걸 시스템, 일종의 체계를 갖추는 것. 이거 지금 아이디어를 잘 당원들하고 다 얘기하셨습니까? 당의 당직자들하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며칠 안 돼서 이번 주 내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좀 소극적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별로도 국민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하되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통의 의제를 갖고 몇몇 의원이 모여서 동네 한 바퀴를 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을 갈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서

▷ 주영진 / 앵커 : 당연하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민생의 피부로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이 딱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게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 정치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국민이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럼요.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것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나 정치한다는 분들은 다 지역구 원래 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기 지역구 얘기만 그냥 하고 그걸 장관을 만나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걸 입법 과제가 있으면 입법까지 이어가고 정책으로도 만들고 지금 이러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제 당에서, 특히 당 대표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도 특히 청와대나 정부의 매주 우리가 의제를 발굴해서 발표하고 전달하고 결과물을 만들자.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하여튼 이 동네 한 바퀴의 불금정치 민생단, 이게 이름이 자꾸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골목골목 찾아가서 만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당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 과제로 만들 것 정책으로 만들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이훈기 의원이 동네 한 바퀴 2년 동안 하신 게 이거 김민석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 기대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 당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모습과 국민이 바라는 것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최근에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발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가 탄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주식이 확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주주가 자신의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 가치를 확 낮춰서 어떤 때는 10분의 1 정도 가치를 낮춰서 증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거든요. 주가를 그렇게 임의적으로 누르지 않게.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대주주는 이득을 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엄청난, 만약에 10분의 1로 주식 가치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평가됐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것을 저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지난 5월에 제일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를 하고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을 냈는데 정부 입법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주가 누르기 방치법’처럼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 저도 이제 수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부 법안 발표하고 제가 한 이틀 있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정부안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이소영 의원 안과 제 안을 좀 비교하고 정부안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니까 제 안과 이소영 의원 안 중심으로 다시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일부 기업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거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세나 이런 세 부담이 워낙 크니까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상속세 부담을 좀 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방지하자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핵심인데 이 의원이 보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은 오히려 방치 법안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보시는 거예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낸 법안은,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한 주당 10만 원인데 주가는 한 8만 원. 0.8 이하면 이걸 억지로 눌렀다고 보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 대상 되는 기업이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은, 제가 낸 안은 절대평가고 정부안은 상대평가로 코스닥 기업이 하위 1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한 100여 개 이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거든요. 상당한 기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0.8에 맞춰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주가를 낮춰야 하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 국회의원들이 처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저번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금 사무총장이 됐지만, 얘기하고 제안하고 이소영 의원 중심으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당 안을 정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주식 시장이 여러 상황인데 특히 코스닥이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 개미.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그런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많은 분이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난 6월인가요, 일베 금지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일베 사이트가 상당히 위축돼서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그래요.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 이후에.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얼마 전에, 8월 초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되게 힘들고 광고도 안 들어와서 유료 회원을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운영난으로. 그랬는데 저는 제가 발의한 법안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이런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일베 저장소에 조롱 이런 걸 올리는 것이 그냥 유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의식 없이 이걸 내가 안 하면 더 이상하다. 이건 유행이고 흐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강한 법안이 일단 발의가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법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나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시면 이런 법안 발의하실 때마다 아마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혹시 이 법안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너무 나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러다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있었죠. 저는 표현의 자유가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더 건강성을 찾자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갈등을 빚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법을 발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의견이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6월에 발의를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만으로 일단 일베에 상당히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일단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앞으로 국회 토론 과정에서 그런 토론의 내용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국회 과방위 회의가 열렸는데 이진숙 의원 문제 때문에 아마 과방위에서 상당히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국 운영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오늘 통과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도 참 답답한 게 과방위에 할 일이 많거든요. 특히 과방위가 전반기에는 언론개혁, 방송개혁이 주였지만 AI 주 상임위거든요. AI 관련된 일이 엄청 많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정보통신, 과학기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거의 중단돼 있어요. 이진숙 의원 때문에 열지도 못하고. 지금 이때 제명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상임위를 열기도 그렇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참. 이게 여야 지도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상임위원장에서도 마주 앉아서 또 얘기를 하실 수밖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정기국회에서 이훈기 의원이 가장 신경 쓰는, 정기국회의 나의 과제, 국회의 과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아까 말씀드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

▷ 주영진 / 앵커 :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K-개미 지킴이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일베 방지법도 저는 좀 강하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의 정기국회 논의 과정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요. 또 중간중간 만약 법안 처리되거나 그런다고 하면 의원님 또 저희가 초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 앞으로 어떠한 후작용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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