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쿠팡 자회사도 법정행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습니다.

근무 기간에 주당 15시간의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이 하루라도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준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습니다.

쿠팡 측은 2023년 5월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을 바꿨는데, 특검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절차로 이뤄진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와 미래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막대한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외 자본시장에 상장된 쿠팡 그룹의 구조상 국부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특검팀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CFS와 같은 형태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특검팀은 짚었습니다.

특검팀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 검사가 같은 해 2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 모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