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착공' 5% 불과…지자체·주민 반발도

<앵커>

입지 자체는 훌륭하지만 얼마나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핵심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는 곳도 있어서, 이런 갈등을 잘 조율해 가면서 신속하게 공급이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 서울시가 요구한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정부안대로 1만 가구를 공급하면 학교와 공원이 부족해지고, 시간도 2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행정2부시장 :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도 또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최대 맥시멈은 8천 호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도 주민과 마사회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문/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경마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호한 입지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31% 상승하며 14주 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6만 가구 가운데 내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4년 뒤인 2030년에 착공을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착공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결국 가시적인 주택의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공급 대책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