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계약은 유예 검토"…'절세 매물' 나오나?

<앵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5월부터 시행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버틸 때의 세금이 더 비싸도 버틸 수 있겠느냐면서 세제를 건드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지난 23일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5일) 오전 SNS를 통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유예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이 있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부터 잔금 처리까지 3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고 수위를 끌어올리며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3주택 이상이라 증여의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을 유도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고 또 매물로 일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밝힌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만큼 매물이 급증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 중과 시행 뒤에는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아설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경고하는 한편,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들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