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표결 돌입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이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추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협력했단 것입니다.

정 장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국민의힘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직접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면서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그 탐욕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밝힌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단 것입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면서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은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