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결정하고 野가 외압 프레임으로 사건 키워
- 검찰 집단항명? 상당수가 尹에 부역한 정치검사들
- 공무원법 위반 범죄 행위…관용 없이 일벌백계 해야
- 항명의 대상은? 정권과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
- 노만석,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 흘려 논란 키워
- 항소든 포기든 총장이 소신껏 결정하고 책임졌어야
- 이쪽 저쪽 눈치 봤다 자백, 자격 없는 검찰 수장 입증
- 민주당은 항소 여부에 관심 없었다…檢 존중했을 것
- 차관에게 세 가지 선택지 받았다? 노만석 생각 아닌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식을 줄 모르는 대장동 1심 항소포기 논란. 이제 공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이 문제로 지금 여의도하고 서초동이 시끌시끌해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일단 외압 의혹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거지요?
▶전현희 :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사실상 거의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잖아요. 한쪽은 위헌정당 해산이 될 수도 있다, 한쪽은 검찰청 폐지. 궁지에 몰린 두 세력이 결탁을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과 검찰의 결탁 이렇게요?
▶전현희 :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은 이렇게 항소 자체가 문제가 될 사안도 아니고, 그냥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해도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크게 이걸 항소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대검 예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걸 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 이런 프레임을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키운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뭐 여기서 실무진들이 항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장 권한대행도 처음에는 하려 그랬다가 마지막 날 이진수 차관이랑 전화하고 이러면서 입장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외압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현희 :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관해서요. 그때도 돌이켜보면 실무진에서 이거는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당시 검찰 수뇌부가 묵살하고 즉시항고를 포기를 했거든요. 이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 그것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또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고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의한 즉시항고 포기는 매우 이례적이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실무진도 강력히 반대 의견을 개진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당시에 내부에서 반발을 한다든지 집단항명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필 검찰이 왜 집단항명을 하느냐.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항명에 참여한 검사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부역해서 실제로 우리 민주당 정권을 탄압하고 조작수사에 앞장섰던 당사자들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네. 일단 명태균 게이트를 부실수사를 했던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표적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김건희 허위학력 의혹 불기소처분을 담당했던 검사,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조작기소나 회유, 협박 이렇게 했던 혐의를 받는 검사들.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정치공작 검사들의 수사대상, 조사대상이 되는 그런 검사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검사장 회의, 그다음에 예전에 지청장들, 검사장들, 대검 부장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인사해서 승진시키고 발령 낸 사람들 아니에요?
▶전현희 :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정치검찰이다, 그러고 검찰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들만의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그런 검사들을 일일이 다 솎아낸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번 파동을 통해서 그런 정치검사들이 이른바 커밍아웃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이번 참에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행위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런 것이 현재 당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보면 반란 얘기 나오고, 항명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이번에는 다 솎아낸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현희 : 이번에는 관용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당정청 다 단호한 입장이고요. 그동안 검찰이 방금 구속취소의 즉시항고 포기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징계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당시 법무부는 이것을 상고포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에요.
▷김태현 : 왜 이번만 이러냐 이런 말씀이신.
▶전현희 : 그때도 검찰이 아무런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윤석열 장모의 판결 항소도 검찰이 포기를 했고, 심지어 지금 장동혁 대표의 1심 무죄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의 선거법 사건도 항소포기를 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대부분 윤석열 정권과 그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쪽에는 검찰이 거의 항소포기를 하면서 최대한 관대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리를 따지면 항소포기를 할 수 있는 항소실익이 없는 사건이다. 대검 예규에도 부합하는 그런 항소자제 결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사라고 불리던 상당수 검사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을 한 것은 의도가 있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항명의 주체는 이 검사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항명의 객체, 누구에 대한 항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현희 :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김태현 : 권한대행이요?
▶전현희 : 아닙니다. 검찰이 지금 정권에 저항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정권에 저항이요?
▶전현희 : 네. 검찰개혁이 지금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는 거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상당 부분의 검사들이 자신이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그런 부당한 조작기소 혐의를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상 징계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범죄행위를 이런 항명이라는 방법으로 덮는 그런 의도도 일부 검사들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실은 전혀 개입이 없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수사지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견개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견개진에 반대한 거를 항명이라고 하셔서 누구에 대한 항명인지 여쭙는 거예요.
▶전현희 : 그 자체는 지금 사실상 외압이 없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원론적인 신중한 판단을 해라 정도의 입장만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든지 항소포기를 하든지 선택권의 자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항소포기라는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치적인 항명을 한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인 항명.
▶전현희 :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면서 양 기관 단체의 일종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권에 대한 이런 항명의 그런 형태로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프레임 전환을 시킨 거지요.
▷김태현 : 프레임 전환. 알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실게임도 좀 있거든요. 노만석 권한대행은 이진수 차관이 전화해서 세 가지 선택지, 항소포기로 다 귀결될 수 없는 세 가지 선택지를 얘기했다라고 검사장들한테 말했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이진수 차관은 또 아니라 그래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진수 차관 말이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전현희 : 이진수 차관이 만약에 노만석 권한대행이랑 대화를 했다면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신중한 이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을 전달했을 겁니다. 이진수 차관이라는 분이 원래 신중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사를 표명을 했을 걸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뭐 세 가지 선택지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김태현 :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전현희 : 그거는 아마 노만석 대행이 생각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김태현 : 본인이? 들은 게 아니고?
▶전현희 : 네. 여러 가지 자기가 정무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검찰로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중에서 사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면 어쨌든 자기의 책임하에 소신껏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소든 항소포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지금 본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뭐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또 밑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퇴가 잘했다,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전현희 : 잘했다라기보다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실망을 줬다. 본인이 조금 더 어느 쪽이든지 입장을 단호히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긴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노만석 권한대행이 사표 내고 집에 가면서 9시 반인가요?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했던 얘기들이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쪽은 누구이고, 지우려고 하는 건 뭘 지우려고 했다고 보세요?
▶전현희 :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분이 뭐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받았다 이러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사실무근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는 거지요.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여기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윗선에도 흔들리고 일선 검사들에게도 흔들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이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의 판단이든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스스로의 총장으로서 검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 책임을 미루고, 저기에도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노 전 권한대행이겠군요.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정권이 기소해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그쪽에 가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홀가분해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현 정권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건들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부탁받은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전현희 : 제가 듣기에는 저쪽 전 정권,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사실상 한몸처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국힘이 한팀으로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 국민의힘이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이 저쪽이라고 보이고요. 이쪽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이쪽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이쪽저쪽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은 중심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주장을 대변하고 그걸 관찰시켜야 되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저쪽 눈치를 봤다 이 얘기를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김태현 : 그 얘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전현희 : 자격이 없는 검찰 수장이다 이런 걸 스스로 입증한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본인의 결정은 본인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노만석 대행이 그냥 실무진에서 얘기하는 대로 항소 결정하고 그냥 항소장 법원에 제출해도 민주당에서는 큰 문제 안 삼았을 거다 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 뭐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를 하지 않는 대로 그런 결정에 존중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키우고, 그걸 또 이쪽저쪽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조작기소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모든 기소돼 있는 사건들을 공소취소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현희 :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 사건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협박, 회유, 심지어 뭐 배를 가르겠다 이런 정도의 극언, 망언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사를 하면서 조작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이 지켜야 할 그런 정도(正道)를 걷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정치검사들의 불법적인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조라든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공소취소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현희 : 그런 게 밝혀진다면은 만약에 조작기소이고, 불법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면 공소취소도 당연히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든지 징계를 확실히, 이번에는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