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균택 "노만석 옳은 결정 한 것…반발 두려워 사표 내는 건 무책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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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민주 정부만 출정하면 태도 변해"
"기계적 항소 포기, 정상적인 길로 가는 첫걸음"
"대장동 재판, 애초에 기소 잘못한 것‥액수 특정은 무리한 시도"
"법무부 장관 의견 제시, 강압이라 볼 순 없어‥지휘권 발동해야 강압"
"노만석, 옳은 결정 해‥반발 두려워 사퇴하면 무책임한 것"
"노만석, 용산까지 언급했다면 잘못된 표현"
"대통령실, 강한 대응 통해 제대로 된 검찰 개혁해야"
"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 명확한 결정"

▷ 편상욱 / 앵커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피상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서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을 하면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일까? 그 구조적인 이유가 뭘까, 이게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때하고 지금 하고 검사들의 반응이 많이 다르다는 뜻이죠.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천양지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 포기했던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그 상황, 또 내란 수괴를 한 번도 없었던 시간 계산법으로 풀어줬었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고를 못 하게 할 때 그걸 순수하게 따랐던,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은 그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저러는 것이냐.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는 저도 보수 정권하에서 검찰에 근무를 해 봤지만 그런 법무부 장관의 지침이 수도 없이 내려오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들을 안 하는데 꼭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이러는 것이냐.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은데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자기들에게 권력을 주고 검찰을 지켜주는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불만이 있더라도 저항하지 않는 것은 보수 정권들이 보면 보복을 철저하게 합니다.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철저하게 하고 끝까지 거기에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민주 정부는 묘하게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터치를 안 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일부 주고는 있지만, 인사 불이익에 그칠 뿐 보복을 한다든가 뒤를 캔다든가 뭔가 사후까지 끝까지 그것을 응징하는 이런 관행이 없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비춰 보면 대단히 포기한 게 이례적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하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부 무죄가 나면 습관적으로 항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인 항소, 관행적인 항소, 의미 없는 항소, 실익 없는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비판론이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그런 의견을 좀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봐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아마 이제 영향을 받았다보니까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적인 길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야당에서는 왜 이 사건이 첫걸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군요.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누구 사건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비판을 해도 되는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동규나 대장동 세력이 유죄를, 뇌물을 주고받은 문제로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피해는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을 시키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그러니까 훨씬 더 형이 무겁죠. 그걸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회사의 재산을 그냥 단순히 빼돌린 업무상 배임으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액수를 계산, 오히려 그러니까 대장동 세력에게 이익을 준 바도 없지만 검찰의 주장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애초에 계산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범행, 유동규가 범행을 할 당시에 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가고 손해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액수를 특정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고 그리고 1심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어야만 뭔가 피해 회복이 된다는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게 액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믿고 있고 그래서 특경법으로 우열할 수 없다, 일반 배임죄로 처벌한다. 이 판단은 정확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친윤 정치 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다.’ 이렇게 검찰의 반발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단군 이래 최대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을 그럼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아마 장관의 의견 제시, 이것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법률적으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고 그보다 한참 낮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걸 가지고 어떻게 강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강압이고 억지로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했으면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그 의견 제시를 한 걸 가지고 강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 편상욱 / 앵커 :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휘권을 발동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문서로 하게 돼 있으니까요. 대신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나 지시,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강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그니까 물론 상대방 쪽에서 그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였겠죠. 무게 있게 받아들였지만 그게 할 말이 없는 사안이고 검찰이, 자기들의 조작 수사도 중간에 드러났고 또 1심 판결에서 지적된 논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익한 항소라는 것,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잘못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장관의 강압에 따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법무부에서 대검을 통해 지시가 내려오면 따를 수 없는 것은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그것을 또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를 불이익을 감수한 적이 있는데 의견 제시밖에 안 한 걸 가지고 따라놓고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고 사표를 낸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 자체가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약간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인데요. 오늘 휴가를 내고 하루 이틀 쉬겠다고 그랬어요. 아마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 권한대행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본인이 옳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 옳은 결정을 했는데 아랫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만약에 출근을 않겠다, 또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매우 무책임한 공직자라는 얘기인데, 노만석 차장이 그런 사람은 아닐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노 대행이 지금 어제 면담에서 용산과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좀 약간 외압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저는 실제 대검 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지가 의문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았을 리도 없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리도 없는데 용산까지 넘겨짚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마 좀 잘못된 표현을 한 경우가 아닐까 싶고, 제가 지켜봤던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당 대표 때도 본인과 조금이라도 연관됐다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러 언급을 더 안 하고 오해를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는데 이게 본인에게 이익도 돌아오지도 않는 사건 가지고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장관에게 뭔가 주문을 하는 이런 일은 아마 가능성이 0%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항의 집회도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내놨고요.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조갑제 대표는 SNS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위기가 왔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국힘은 내란까지 옹호하던 사람들이 이런 처신을 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한 100배쯤 되는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갑제 선생은 제가 그 말씀을 존중은 하고 싶지만 어떤 대통령과 상관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기계적 항소, 이런 것들을 관행적 항소나 이런 것들 실익 없는 항소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 정도를 가지고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일선의 검사들, 거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선이 잘못했는데 예측지 않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일선의 검사들에게 한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옳은 것이지 정성호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썼더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통령실 입장이 더 곤란해졌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리도 있지만 저는 이번 계기가 오히려 장점도 있는 것이 어떤 지금 검찰 간부들의 저런 잘못된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들을 더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줬고, 더 철저한 원인 분석, 또 강한 대응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 자기 이기성만 추구하고 반공익적 사고를 갖는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점에서 장점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외환죄보다는 좀 약한 죄죠.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혐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북한과 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남한에 군사적인 손해를,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을 텐데 매우 정확한 결정이라고 보고 저는 다만 무인기를 보낸 것 외에도 휴전선 근처에서 아파치 헬기를 띄웠다든가, 또 대북 전단을 보내도록 일부러 부추기는 행동들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미뤘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수사를 해 줬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소식이 없어서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 어제 송 장관의 저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막상 해보면 계엄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알코올에 찌들어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의 언행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아주 위험한, 정말 인물에게 맡겼는데 결국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실수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출 당시에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참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래도 이렇게 잘 극복이 되고 지금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그 과거의 일이지만 두려움과 또 위기 모면한 것에 대한 다행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지금 옛날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김기현 당시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 여사한테 또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도 압수가 되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선거 도와줘서 고맙다는 문자까지 같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당내 선거와의 직무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영란법 위반이 됐던 정당법 위반이 됐든 뭔가 좀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의 인지 여부라든가 선거와의 관련성, 이걸 좀 더 따져보면 분명히 이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제가 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세 차례 보고를 받은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한마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네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그 얘기도 국회 예결위 때 국회에 장관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면 질의 같은 거 생각지도 못했고 정성호 장관의 스타일을 아는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절제되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강압적인 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정정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방송 마치시는 대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시죠? 아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을 다룰 것 같은데 어떻게 임하실 계획인가요?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저는 아까 이 사건의 쟁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셨을 때 답을 한 것처럼 검찰이 왜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러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 주장을 하고 이번 계기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조사 대상이 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초점과 관심은 좀 다를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뭐 어쨌든 이걸 통해서 검찰의 조작 수사 문제까지 밝히고 또 검찰의 저런 잘못된 처신까지도 함께 문제를 함께 발굴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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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