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관련 논란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전 차관 사퇴 직후 국토부 대변인까지 대기발령 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보 측면에서 똑바로 관리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걸 가지고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반발을 불렀고, 갭투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일련의 언론 대응을 두고 공보라인 총책임자인 국토부 대변인 또한 대기발령 됐습니다.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공급절벽 사태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순서"라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절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보유 부동산을 각각 거론하며 정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을 다 팔면 약 11억 원이 되는데 그 돈으로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에 전세로도 못 들어간다"고 말했고,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대전-당진 고속도로 종점 반곡 교차로에서 불과 2㎞ 떨어진 지점에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가 214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며 "2020년에 분양받아 5년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사이에 지목 변경이 있었고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당연히 지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간 언쟁으로 한때 국감이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10·15 대책 이후 국민들의 반응을 왜 귀 기울여 듣지 않냐"며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지만, 이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는데 김 장관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거듭 묻자 김 장관은 "김 의원이 물어보는 수치를 미리 주면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과 방향을 담아 토론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고 답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벌어지자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