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지시했나" vs "프레임 씌워 공격"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들을 놓고 여야가 거칠게 맞붙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걸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 쏘아붙였고,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맞섰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난 뒤, 단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걸 문제 삼았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주장입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정하고, 그 배당 한 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장님이 지시하신 결과입니까?]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 제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고,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논의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한 건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왜 빨리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대선 개입한 것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가 법원장님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뜻에 안 맞는 결론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 아닌가요?]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나 위원은 춘천지법에 대한 질의는 안 했고, 자신의 질의 시간 외엔 국감장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