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다만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이 닿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 측과)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 실장은 대미 협상에서 관세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안보 협의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맹 현대화 논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위 실장은 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을 두고선 "독도 해양 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꾸 얘기하면 분쟁 대상처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