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직격] "헌법가치 내던진 조희대" vs "李 파기환송 긁힌 것 이제 와 복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송언석에 이은 '망언 2'…나가도 너무 나갔다"
"곽규택, 박지원에 망언…모르고 한 것 같지 않아"
"양당 간사 역할 매우 중요…간사 재판 시 압박받을 수도"
"국힘, 지금이라도 '나경원 간사 추천' 바로잡길"
"왜 굳이 국민 비판 받으며 무리하게 나경원 선임하려 하나"
"나경원, '1심 선고' 유죄 확실…국힘, 빨리 타 의원 간사 추천해야"
"'조희대 탄핵'? 당론은 아니지만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조희대, 전원합의체 9일 만에 선고…전세계 사법 역사상 없는 일"
"조희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 재판한 이력 있어"
"국힘 '李 탄핵 검토'?…위헌정당 요건 하나 추가한 셈"
"조희대, 헌법 가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던져"
"'조희대 코트' 계속되면 사법부에도 좋지 않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곽규택, 박지원에 바로 사과하면 좋았을 것…정말 모른 듯"
"재판 중이라 간사 안 된다? 장동혁 간사일 때도 재판중이었어"
"'4선 간사' 박범계 '내가 길 잘못 닦았네' 얘기하기도"
"민주당의 '나경원 간사' 일방적 부결에 유감"
"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 구형…굳이 이 시기에?"
"李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때 긁힌 후 복수하는 듯"
"9일 만에 충분히 전원합의체 검토 가능해"
"'조희대 사퇴' 정청래, 강성지지층 주장 대변한 것"
"'조희대 사퇴' 주장 차례로 나와…정청래·추미애·강유정 삼위일체"
"與, 대법원장 흔들기 계속…삼권분립 무시하고 있어"
"강유정 사퇴해야…'오독'이라며 기자 탓해"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여론 안 좋자 한 발 물러난 것"

[손석민 SBS 논설위원]
"'나경원 간사 선임' 10명 표결해 부결"
"與, '내란 옹호 전력' 인물들 일관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주영진: <주영진의 뉴스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SBS 보도국의 손석민 논설위원 나와 있어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다같이: 안녕하세요.

▷주영진: 세 분께 질문드리기 전에 오늘은 국회 법사위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결국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각 당의 간사는 각 당이 추천하면 그냥 뽑아주는 게 관례 아니었느냐면서 표결 불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으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7년 전에 사별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모님 뭐 하세요'라고 고성으로 질문을 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왔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곽규택 의원, 박지원 의원 영상)

▷주영진: 법사위가 요즘 보면 법을 다루는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라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법사위 열리는 날은 뭔가 싸우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손석민: 감정의 증폭이 거의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양당의 면면들이 정말 좀 대표적인 화력, 포병을 넘어서 진짜 로켓포처럼 그런 분들이 다 포진해 있죠.

▷주영진: 법사위에 완전히 집중시켰다고 봐야죠, 양당이 다.

▶손석민: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오고 나서요.

▷주영진: 6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또 이례적이고요.

▶손석민: 그다음에 5선, 이미 원내대표까지 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는 것도 이례적이었고 그 이후에 유명한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양당 의원들이 지금은 거기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까지 정말 이렇게 센 상임위가 있었나? 예전에 보면 교육위가 한참 시끄러웠거든요. 교육위가 한번 시작되면 법안 통과가 거의 회기 중에 되지 않을 정도로 다툼이 많았는데 법사위는 그 이상의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인 것 같습니다.

▷주영진: 상임위가 열리면 원래 또 계속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곳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김현 의원이 있고 박정훈 의원이 있고. 여기도 매일 싸웠는데 법사위가 많이 싸우는데 문제는 곽규택 의원은 오늘 질문은 순간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법사위 오면 되겠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지지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좀 큰 실수 아니었나 싶은데 이것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김소희: 그러니까 모르셨던 것 같고요. 모르셨더라도 나중에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주영진: 바로 답변을 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김소희: 그 답변을 듣고 그때 바로 '몰랐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발언을 하셨으면 훨씬 더 전달력이 있었을 텐데 저 상황은 조금 나중에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아쉬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를 먼저 좀 보셔야죠. 왜 간사 선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 정말 당이 할 수 있는, 간사 선임은 당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내가 나경원 싫어라고 찍고 나서 간사를 선임하라 마라 이러고 오늘 또 구형됐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부결시켰잖아요. 정말 저는 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들은 조금 바로 사과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주영진: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소희: 박지원 의원께서 먼저 남편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주영진: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우: 송언석 원내대표 망언에 이은 망언 2이고요. 모르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박지원 의원께서 답변하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영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까지.

▶이용우: 알고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거고요. 곽규택 의원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말씀드리고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해 충돌 사안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는 나경원 의원 차원에서 오면 안 됐어요. 와서 사달을 만들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법원을 관장하고 있는 법사위에 와서 굉장한 이해 충돌 사안입니다.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국민의힘이 애초에 거기에 간사로 배치를 하면 안 됐죠.

▷주영진: 참 이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들려드린 곽규택 의원이 그때 바로 사과하지 않고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 화면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영상)

▷주영진: 곽규택 의원이 상임위가 잠시 중단된 사이에 박지원 의원을 찾아와서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과 악수를 하고 돌아서다가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을 향해서 '나 정말 몰랐어요'라고 다시 한번 하는.

▶김소희: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주영진: 그러면 이 장면 이것은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이 부분은 저희가 차례차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하면 안 된다. 최혁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혁진 의원 영상)

▷주영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 법사위가 워낙 여야가 충돌하는 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는 법사위에 배치된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목소리 자꾸 높이시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 이게 정중한 톤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사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김소희: 다 소리 지르신 것 같아요.

▷주영진: 최혁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추천이 돼서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를 승계를 받았는데 아마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우리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본인이 안 가겠다. 민주당에서 아마 제명을 해서 의원직은 유지하고 기본소득당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는 최혁진 의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틀리면 제가 또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 본인이 또 법사위에서 당연히 자기 얘기했겠죠. 이 얘기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영상)

▷주영진: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저렇게 충돌을 했어요. 손석민 위원,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표결에서 부결됐다고요?

▶손석민: 부결이 됐죠.

▷주영진: 10대 0.

▶손석민: 사실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 더 전문가시니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의 50조에 보면 간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상임위에서는 간사를 두는데 각 교섭단체가 호선으로 하고 그걸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서로 선출한다는 말인데 전례적으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 대체로 이의 있습니까라고 하면 '이의 없습니다' 하고 정리가 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안건으로 표결까지 가서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퇴장을 했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 열 분이 표결을 해서 무기명 인사에 관한 사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고 예전 사례를 보면 두 가지 유사한 사례, 국회 선례집을 찾아봤는데 똑같은 사례는 없고요. 2020년에 그때 국토위였을 겁니다. 국토위에서 그때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때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간사 선출은 각 교섭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것도 이례적인데요.

▷주영진: 어떤 사람입니까?

▶손석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주영진: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손석민: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 회의 진행을 못 한다고 하고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회의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하다면서 표결을 했는데 그때는 간사로서 가결이 돼서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두 가지 유사 사례가 있는데 이번 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걸로 보입니다.

▶김소희: 선별적인 것 같습니다.

▷주영진: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다르게 국회를 운영하겠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입법들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은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국회법대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이제 와서?

▶김소희: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 중인 분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맡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동혁 대표도 간사 맡을 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여당 의원들께서 선거법이야 뭐 하면서 약간 감싸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위원장님이 나경원 간사가 너무 싫으신 것 같아요.

▷주영진: 추미애 위원장만 싫어하시는 걸까요?

▶김소희: 전부 다 싫어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선별적이지 않을까요?

▷주영진: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참 용단을 내렸다. 5선 의원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까?

▶김소희: 초반에 연찬회 때 손을 좀 드시긴 했는데 제가 그 연찬회 때 또 우연치 않게 박범계 의원님이랑 같은 자리를 하게 됐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길을 너무 잘못 닦았네. 4선으로 간사에서 다음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이 5선으로 간사를 하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했는데.

▷주영진: 어느 연찬회였는데 박범계 의원하고?

▶김소희: 저희가 연찬회 장소가 인천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뒷풀이 자리에서 여야가 거기서 협치를 잠깐했었습니다.

▷주영진: 거기서 협치하셨습니까, 밤에?

▶김소희: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워낙 추미애 위원장이 좀 강력하시다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통 간사 자리는 그렇게 다선 의원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렸었죠.

▷주영진: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일단 뭐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정말 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내란 옹호 행위를 보여왔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받았는데 이해 충돌 아니냐 이게 큰 겁니까?

▶이용우: 보통 간사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다 진행하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양당 간사들입니다. 그래서 간사들이 사전에 긴밀하게 여러 가지 법안이든 현안이든 예를 들면, 청문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일정, 내용,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교통정리하고 위원장한테 협의가 된 부분들을 확인하면 그때 회의 열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법사위라는 공간이 법원행정처를 포함해서 법원을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사 입장에서는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의 목소리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필요하면 항소가 된다고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법사위 간사를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국민의힘이나 나경원 의원께서 회피를 하고 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했던 행태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이 있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차원에서 간사에 대해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까지는 좀 너무 나아간 것 아니냐고 해서 좀 제동을 건 거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은 어떡합니까?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경원이야, 우리 법사위 간사 나경원 의원 추천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소희: 이 상태에서 물러서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설득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진행을 해야겠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을 표하고요.

▷주영진: 그럼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소희: 그런데 워낙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좀 많아 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저희는 다 계속 진짜 힘이 없구나 이런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구형 나온 것도 시기가 왜 이 시기일까 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 애초에 기소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구형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주영진: 황교안 전 대표도 이번에 약간 흠집내기도 시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싸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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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재판 지연은 사실 피고인들이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연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소희: 재판 지연은 있고 민주당 측이 더 많이 했어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 건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께서 법사위 간사를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됐다고 치고 그 상황에서 1심 판결 선고가 났어요. 선고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여하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때로는 법원에 대해서 또는 나경원 간사 본인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진행된 거냐고 하는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든.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런 방식으로까지 하면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간사면 재선 의원들이 보통 하는 자리거든요. 국민의힘의 훌륭한 재선 의원들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당장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 당사자를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가면서까지 국민적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주영진: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도 우리 청취자분들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 장면도 한번 보고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영상)

▷주영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손석민 위원이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국민의힘은 그대로 나경원 의원 다시 추천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키고. 그런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이런 것들 법안을 처리하려거나 어떤 안건들을 다루거나 이런 것 하면 다 간사가 있어야 법사위의 일정들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간사가 없으면 법사위가 열리긴 열려도 뭔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손석민: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교집합을 이렇게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내란 사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좀 활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귀연 판사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왔을 때 처음에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 오늘 정청래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지 않냐.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입법부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실정법상, 아니면 국회 관행상의 문제는 사소한 게 아니냐. 따라서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 또는 관례대로 하면 사실 저도 정치부 기자하면서 처음 배운 게 국회에서는 법보다 우선하는 게 합의다. 합의보다 우선하는 게 국민 감정이다.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선배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 계속 제가 찾아본 게 이게 사실 간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고 아마 총무도 일본식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정착이 돼서 그냥 쓰긴 쓰는데 언제 한번 좋은 표현이 나오면 대체를 하는 게 어떨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소희: 적극 공감합니다.

▷주영진: 이게 사실 일본 정부 우리가 흔히 할 때 자민당 간사장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김소희: 그러니까요.

▷주영진: 그래서 간사, 총무 이 부분 한번 좀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마당지기, 줏대잡이, 중심을 잡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법사위 마당지기 자리를 놓고 한번 오늘 해 볼까요?

▶김소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빨리 간사 선임이 되든 아니면 유지를 하시든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합의가 없어진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너무 일방적이셨어요. 계속 일방통행하고 계셔가지고 저희의 의견은 다 계속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잘 이번에는 좀 합의를 해가지고 새로 뽑으시든 아니면 계속 유지하시던 그 내용이 돼서 어쨌든 최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소 아닙니까? 지금 많은 법안들이 밀려 있으니까 좀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그 사이에 뭔가 물밑 협상 같은 게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뭔가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나중에 이게 11월인가 선거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서 간사로 선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좀 고민하다가 한 번 정도 더 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아예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의원을 내세운다든가 이 방법뿐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용우: 국민의힘에서 더 좋은 의원분을 간사로 빨리 지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황을 좀 보면 1심 선고가 나면 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인 공감을 더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국회 의사진행을 정면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했던 사건인데 간사라고 하면 국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진 자리인데 안 맞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1심 판결 선고 나면 더더욱 아마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국민의힘이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는 소식.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의 설전이 계속해서 오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법사위는 처음 표현 드린 것처럼 요즘은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아예 싸우기로 작정하고 나온 일종의 격투장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염장원 님이 국회가 아니라 싸움판이에요. 의사당을 경기장으로 바꾸세요. 이게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닌데 법사위가 워낙 대표적인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강인규 님 정치인들이 매번 이러네요. 정권만 바뀌면 간사하게. 문정수 님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의견대로 야당에게 먼저 다가가고 들어주고 협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이런 얘기도 좀 귀 기울여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 여당으로서 먼저 양보 좀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성남이 제발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우지 말고 일해 주세요.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에 대한 당부의 말 있으면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러지 말고 다른 의원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의견이 올라오는지 그것도 한번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다음 소식은 어제 제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고요. 박지원 의원이 사실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자기다.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자기가 가장 먼저 질의 과정을 통해서 사퇴를 해야 법원이 산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SNS 글, 그리고 정청래 원내대표의 어제 아침 회의 발언.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고요. 이 목소리는 오늘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얘기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영상)

▷주영진: 박상혁 의원이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모양인데요. 박상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그런데 이게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계속해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용우: 당론은 아니지만 당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직위에 있는 분들께서 이 발언을 연이어 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당에는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더 세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 대법원에서 소위 조희대 코트가 전합 판결을 하나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하고 좀 여러 가지 꼼꼼하게 뜯어볼 사건을 보통 회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시간이 보통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수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전 세계 사법 역사에 없었을 겁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단 9일 만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재판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영진: 그 의심이 그게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용우: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명백하게 법관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주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9일 만에 판결한 것.

▶이용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는 것은 대법원장이거든요. 심판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이유는 9일 만에 판결 선고를 하려면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들을 이미 했어야 되거든요. 9일 동안에 다 했다? 이것 아닙니다. 9일 만에 할 수가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전부터 만약에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다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합의 기일이라고 하죠.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아주 저는 졸속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며칠 만에 써냅니다. 과연 이게 9일 안에 다 진행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배당이 되기 전에 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 심판권이 없는 대법관들에 의해서 사건이 심리되고 심증이 형성되고 사건의 진도가 나갔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이것 다 빼고요. 이런 기본적인 법 절차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침해하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다 묻어두고 넘어가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진실은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이후의 내란 재판 일련의 과정에서 조희대 코트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쌓이고 쌓인 겁니다.

▷주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야당 후보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건. 아주 전광석화처럼 빨리 유죄를

▶이용우: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주영진: 파기환송한 것.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날짜. 날수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했던 것,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몇 차례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내부에서 뭔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다분히 정황상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 민주당은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갑자기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그동안 대선 이후에 좀 조용히 있었는데, 그렇죠?

▶김소희: 대선 때는 탄핵까지도 말씀하셨다가 탄핵 꺼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슬그머니 내려놨다가 이제 다시 사퇴 얘기하시다가 탄핵도 다시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원합의체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의구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9일 만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저는 저렇게 의구심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만드는 게 여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걸 대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희대 대법관을 계속 흔들고 계시죠. 대법원장은 계속 흔들고 계시고 사법부 흔들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주영진: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살짝 표현이 바뀌긴 했죠.

▶김소희: 그 표현도 여론이 별로니까 전담으로 바꾸고 계속 전담 관련된 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부까지 다 흔들어 보겠다 얘기해서 삼권 분립이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 100일 기자회견 할 때 권력의 서열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삼권 분립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잡더라도 이것은 지켜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 서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그때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을 때 이미 긁히셔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복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요.

▷주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에서 어떤 반응들은 없어요? 이 정도면 법원 어디 일선 판사들의 내부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법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정도 사안이면 대법원장이 중심 잡고 버텨줘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긴 했는데 대법원장이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손석민: 11일 날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 대한 일단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다음 날 12일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지만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면서 입법부, 특히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 숙의를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주영진: 그때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손석민: 짧게 요약하면 그런 취지인데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해서 사실 십자포화가 이루어진 거죠. 어제 퇴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모습은 비췄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한 번 공세가 점증이 되니까 오늘은 과연 그러면 입장을 밝히실 게 없냐 했더니만 오늘은 일정상도 그렇고 해서 아예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퇴근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사법부 내부에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대법원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의 대응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로 일단은 오늘까지는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관 내부적으로는 전체의 의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론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는 사법부 내부적으로 숙고할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주영진: 방금 올라온 거 보니까 정욱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족원은 되지 않겠다. 무조건 법원편 들지 않겠다, 내가 판사지만.'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사법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다. 그런데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양면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고민하고 있는 판사도 있는 것 같고요.

▶손석민: 예전에 대선 직전에 말씀하신 5월 1일이죠. 파기환송심 때도 법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죠.

▷주영진: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 담재판부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아까 권력 서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가장 위에 있는 분들이라는 걸 강조한다. 그게 그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지 굳이 서열을 따지자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고 오늘도 세종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 결국 급기야 어제 2차 브리핑까지 추가 해명 브리핑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출입 기자들 만나 가지고 추가로 또 설명을 했다면서요?

▶김소희: '논의한 바 없다. '

▶이용우: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굵게 밑줄을 그었고요.

▷주영진: 저 얘기는 뭡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그것은 사고다?

▶김소희: 이쯤 되면 강유정 대변인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이것 오보라고 기자 탓을 했어요.

▷주영진: 오독이라고 했죠.

▶김소희: 그래서 그래서 기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시 발언을 달리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 이런 건이 몇 건 있잖아요.

▶이용우: 글쎄요. 제가 전문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얘기한 취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사퇴 요구가 나오는 배경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현한 거지 사퇴 그 자체를 두고 얘기한 부분은 아니다.

▷주영진: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원래는 핵심적인 답변이었는데 그 뒷부분을 길게 얘기하면서 기자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얘기.

▶김소희: 맞아요, 공감한다.

▶이용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들,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확인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물리적인 기록이 수만 페이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기록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1시간에 몇 장을 읽어야 되고 1초에 몇 장을 읽어야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제가 그래서 강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게 그냥 각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는 게 핵심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3부의 누군가가 견제를 하고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삼권 분립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사법부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법부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현안이 터졌을 때 소위 그때 당시에는 사법 파동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 표현은 사법 민주화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에 일부 내부에 코트넷에 이 글들도 올라오게 했지만 저는 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어야 된다. 그래야 자정 작용이 됐다. 근데 그것 없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 집단적으로 회의하고 이런 거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조직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의 자정 작용들은 상실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영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이것을 기자들이 오보, 오독 표현은 기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대통령실의 진짜 속내 아니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소희 의원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소희: 실제로 너무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를 해서또 마치 에코 메아리를 받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대변인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지점에 대해서는 세 분이 삼위일체인가? 다 짰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손석민: 날짜로 보면 13일 정청래 당 대표, 14일 일요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소희: 순서가 좀 바뀌었군요. 결국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주영진: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실상 '진짜 아니다. 거취를 논의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 파문을 오늘 진화하려고 직접 나선 거고요.

▶김소희: 아까 말씀주셨던 국민 감정, 국민 여론을 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앞단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실제로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사법부 독립을 원하는 것들은 그쪽 말고 다른 쪽 국민들도 원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권력을 가져왔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재판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재판부 새로 만들고 이거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는 그냥 '민주당주의' 같습니다.

▷주영진: '민주당주의' 같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로 무게를 갖고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인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

▷주영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는다. 근데 여기 앞에 꼭 넘으라는 말을 좀 붙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우리 정치권의 현실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잖아요.

▶김소희: 없죠.

▷주영진: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저 이야기는?

▶이용우: 위헌정당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고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9일 만에 대선 직전에 역대 있을 수 없는 왜 굳이 그랬을까요? 저는 충분한 절차와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판결 선고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전대미문의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지 않고 독립돼 있지 않다고 이미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조희대 코트'가 계속 지속되는 게 사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사퇴 촉구 글은 내부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도, 지금도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는 게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런데 민주당은 사퇴를 한다면 좋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법원에 대한 압박 실제로 한정애 의원인가요? 정책위원장인가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귀연 부장 판사만, 재판장만 바꾼다면 우리도 굳이 이걸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 이야기도 기자들에게 했던 것 같은데.

▶손석민: 전현희 최고위원.

▷주영진: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압박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용우: 압박이 아니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귀연 판사의 재판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룸살롱 의혹 하나로도 저는 무너졌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찰관이라면 일주일이면 그 진실을 다 파악합니다. 몇 개월 동안 고구마처럼 끌어안고 있거든요. 사법부가 왜 그럴까요? 오히려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대로 국민들한테 의혹을 빨리 해소시키고 재판부의 재판권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시키는 게 대법원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어요. 의혹만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궐석 재판. 일반적인 형사 잡범들도 그렇게 재판 안 합니다. 끌고 와요. 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피고인의 출석. 재적을 원칙으로 하는데 궐석 재판 다 열어주고 있거든요, 가장 중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수긍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영진: 특검이 끌어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장이 강제 구인해라고 해서 구인장을 발부했을 때 상황이 달라질 것이냐. 법원의 구인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나가겠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데 물론 지귀연 부장판사가 왜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의아하시다는 얘기죠?

▶이용우: 봐주기 재판이다.

▶김소희: 룸살롱 의혹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일 뿐이고요. 그걸 끌어안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사법의 정치화는 조희대 때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가 저는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고요. 그래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이런 시도는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니까 그런 시도는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대법원 앞에 가 가지고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하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던 국민의힘 할 말이 있을지..

▷주영진: 어쨌든, 법원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소희 의원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웃지 않으셨어요?

▶김소희: 답답하니깐요.

▷주영진: 국민의힘 관련해서 조금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오가지 않아서 조금 덜 웃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김소희 의원님 웃으면서 하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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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의 뉴스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