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다음 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가계대출 규제·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세금 지각 납부,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계대출,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질의 많을 듯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해체안도 담길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실세'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나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정통 경제 관료다 보니 신상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을 지냈으므로 당시 경제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입장 등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세차익·세금 지각납부 등 질타도 예상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 93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 6천만 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2020년 귀속)을 지명 후인 지난 17일 뒤늦게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됩니다.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과 장녀의 채용 경위 등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이른바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 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