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 미국 반도체장비 중국 반출 때 허가받아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생산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