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시장 불안 이어지면 세제 카드 검토…최후의 수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 의장의 전날 언급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하면'이라는 전제에 따른 답변이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 의장은 "2025년,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며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집, 땅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