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로 주거 불안정"…미군 부지 처리 지시

<앵커>

지난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택이 투기 수단이 돼서 주거에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한 겁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이 있었다"고 운을 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미군이 기지 이전 등에 따라 정부 등에 반환한 부지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서울 면적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45㎢의 부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부지의 80%가 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인데,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경기 의정부 유세 :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 반환 공여지의 공적 활용이나 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