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유예기간은 한달…"조속 합의" 7월 패키지 전략은

<앵커>

한미 정상이 일단 관세 문제에 조속한 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달 남짓 남은 관세 유예기간 안에 정교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는 7월 8일 끝납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과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런 요구를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가 양국의 합의 사항입니다.

지난달 하순 진행한 2차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협상 전략 수립과 새로운 통상팀 인선, 국내 당사자들의 이해 조율 등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국내에 관련된 정부 부처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해 시간을 버는 게 최선이지만, 협상에 속도를 내 성과를 과시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단계적 합의를 목표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율을 일부 낮춘 뒤, 추가 협상을 이어가는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연간 10만 대에 한해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춘 영국과, 자동차 관세 철폐에서 인하로 방향을 튼 일본의 상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자동차 수출의 경우) 완전한 관세 면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목표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물량에 대해서 영국과 같이 저율 관세를 얻는 것도 차선책으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지느냐도 관세 협상에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