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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파기환송 · 한덕수 사퇴…최상목 · 심우정 탄핵안 맞불"

민주 "파기환송 · 한덕수 사퇴…최상목 · 심우정 탄핵안 맞불"
▲ 대법원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국무총리의 사퇴를 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사퇴 담화 한 시간 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난 것이 사실상 구(舊)여권의 대선 개입이라는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초 당내에선 최 부총리와 심 총장 탄핵소추 요구가 제기되긴 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지난달 2일 본회의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뒤 진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 총장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잇따른 탄핵에 따른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사실상 보류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한 대행의 사퇴 선언이 이들 탄핵안 카드를 접어 놨던 민주당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종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는 이후 회의에서 탄핵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당내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직하면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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