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부정청약 390건 적발

A 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습니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실제로 A 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A 씨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한 끝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부부가 아닌 B 씨는 C 씨와 공모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고는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D 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한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습니다.

당첨에는 A 씨의 무주택기간 점수 24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천여 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모두 2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위장전입한 지역에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도 2건이 있었습니다.

또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위조 및 자격조작'이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도 2건씩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