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트럼프 정부 이주민 강제추방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을 강제추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19일 결정문을 통해,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 금지를 연방정부에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798년 제정된 AEA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갱단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센터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AEA에 따라 구금된 다른 베네수엘라인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인권단체들과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정부가 이민자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방 금지 명령은 인권 변호사들이 텍사스 남부의 한 시설에 구금돼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지해 달라는 긴급 호소장을 제출한 뒤 내려졌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지난 15일 AEA를 적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인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항공기는 당일 오후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는데, 이후 보스버그 판사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