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관 지명된 이완규, '안가 회동' 피의자로 입건

<앵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이른바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했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현재 경찰 또 공수처에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8일)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만약에 임명된다면 헌재의 지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진행된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고, 공수처도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 처장이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휴대전화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이 처장은 대선 이후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뒤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무효라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할 경우, 이 사건 판단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뒤 헌재가 7인 체제가 될지, 9인 체제가 될지 결정됩니다.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경험이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을 거친 공법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성향은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됩니다.

내일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 재판부는 진보 성향 재판관 5명, 중도 성향 1명, 보수 성향 3명 구도인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사람이 합류하면 진보 3·중도 1·보수 5 또는 진보 3·중도 2·보수 4 구도로 바뀝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