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4.1까지 마은혁 임명' 압박에 침묵 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총리실 참모들도 국정 운영에 전념하자는 분위기로 파악됩니다.

일단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오늘 중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한 대행의 침묵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영남권 산불 진화 및 피해 수습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한 대행 압박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대행은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대국민 담화 이튿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권한대행 직무 수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했습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 등 부작위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 내렸고, 이로부터 한 달 넘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한 대행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