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특위,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건의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첫 특위 회의 뒤 이 같은 산불 대응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천억 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 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천억 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 6천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 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