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공격용 무기 지원' 공방…"국제 의무" "북한 흉내"

여야는 오늘(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응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전쟁이냐"며 "자유, 민주,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가 국제적,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은 "무기 같은 것을 심각하게 보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한국전쟁 때 나토 국가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며 "나토에 공식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거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군사 동맹국이 아니란 점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국내법 위반"이라며 "살상 무기까지 얘기하는 건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 내는 것 같다. 제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정부가 상황 진전을 보면서 하겠지만 살상용,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대응 방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으냐"며 "우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외통위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법안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