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 경기부양책 요구치…4조→10조→12조 위안

▲ 중국 아파트 건설 현장

중국이 올해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요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변학자들은 적게는 4조 위안(약 765조 원)에서 많게는 12조 위안(약 2천317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 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중국거시경제포럼이 개최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국채와 지방 특수목적채권, 예산 범위 밖 국채 매각을 통해 내년에 12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주문했습니다.

장 부소장은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은 상황을 짧은 기간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작금의) 소득·소비 하락 추세는 가속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행동해야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적어지고 정책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현재로선 경기부양 규모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는다면 정부 지출 연간 성장률(재정 적자율)은 7% 수준이 돼야 하고, 여기에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12조 위안 규모의 정부 부채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보면 중국 경제는 작년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3분기 성장률은 4.8%에 그쳐 '5.0% 안팎'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올해 미국·유럽연합(EU)과 첨단반도체·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무역분쟁과 누적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 소비 급감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