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검사 탓 돌리려 탄핵소추
-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이탈표 없을 것…'특검=탄핵몰이'
- 尹-원내지도부 만찬? 시점 미묘하지만 韓 패싱 아냐
- 만찬과 별개로 尹韓 독대 기회 있을 것…빨리 있길
- 김 여사 사과, 수사 마무리 후 여사 본인이 결정할 문제
- '김대남 녹취록'? 같은 당 후보 공격, 한심한 작태
- 선거 때 자가발전 하는 과잉충성파 많아…그런 행태
- 김 여사가 'BP패밀리'? 검찰도 기소 못한 이유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검사탄핵소추 사건 조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1부 이너뷰 시간 여당과 야당 법사위원 목소리 차례로 들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검사탄핵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위진술로 회유하고 강제했다, 그러니까 탄핵청문회를 연다, 탄핵을 한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곽규택 : 우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대북업무를 담당하는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이 원하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또 방북에 따른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건이거든요. 아주 중한 사안입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물론 뇌물죄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9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됐고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온갖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들이 배척이 되고 법원에서 다 사실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어도 이 수사 자체가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로 인해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사 초기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진술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회유를 하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도 회유를 해서요. 나중에 법정에서 거의 재판 마지막 무렵에 가서야 술자리를 만들어서 회유했다. 검사가 그런 진술을 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바뀐 사안이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가 결심공판에 나오지요.
▶곽규택 :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희대의 사법방해 사건이다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탄핵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상자인 박상용 검사가 영국 연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그러면 불출석하는 거잖아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곽규택 : 물론 민주당에서 억지스럽게 아주 수많은 증인들을 지금 부른 상태인데요. 박상용 검사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증인의 지위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증인채택을 했고요. 탄핵소추의 대상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는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또 외국연수 중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고 지금 탄핵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아주 터무니없는 검사의 증언조작이라든지 회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출석할 필요는 없는 청문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청문회에 오늘 여당은 보이콧하십니까, 아니면 참석해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십니까?
▶곽규택 : 참석해서 오늘 이 청문회가 부당하다는 것, 그러고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저희도 들어가서 탄핵청문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박상용 검사 탄핵사유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른바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음주와 추태 이게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곽규택 : 그냥 음주‧추태 사고라고만 하지요.
▷김태현 : 그것도 지금 탄핵사유로 추가가 돼 있는 거지요?
▶곽규택 : 네. 그게 민주당의 이성윤 법사위원, 그러고 서영교 위원 이런 분들이 느닷없이 주장한 사안인데요.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주장을 했다가 당사자와 당시 울산지검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또 그 말을 했던 법사위원들은 우리가 특정인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발씩을 뺐어요.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그런데 이번에 다시 탄핵사유로는 또 그걸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너무 좀 황당한 것이어서 탄핵대상이라고 하는 검사로서는 얼마나 그 부분이 인신공격이 되겠습니까? 정말 가족들이나 본인한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신공격이 되는데요. 그런 것도 무책임하게 지금 탄핵사유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탄핵청문회를 통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야당이 이번 검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고 의원님은 의심하십니까?
▶곽규택 :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검사 탄핵청문회라는 것을 비롯해서 총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들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거나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이 검사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 억지스러운 탄핵소추안 발의이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특히 최근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증교사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결심이 되고, 곧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곽규택 : 이럴 때 또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10월, 11월 동안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열고요. 아마 이런 탄핵을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의원님,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면 재표결입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탈표가 나오느냐, 나오면 몇 표냐 이건데요.
▶곽규택 : 아마 김건희여사특검법이나 채상병특검법 같은 경우는 쌍특검법이라 해서 21대 때부터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가 행사되고,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로 부결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곽규택 : 지금 상황도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 우리 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도돌이표 이런 특검법 공세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또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재의요구가 돼서 재표결을 하더라도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김태현 :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만찬이 있잖아요. 의원님은 원내대변인이 아니시고 당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안 가시지요?
▶곽규택 : 아직까지는 참석대상이라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 이렇게 만찬을 합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으레 하는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게 시점이 묘해서요. 일각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재표결에서의 표단속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지적도 좀 있거든요.
▶곽규택 : 시점상으로 참 미묘한 시점이기는 한데요. 우선 이번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당정관계에 있어서 국감을 앞둔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격려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예전에도 국감을 앞두고 여당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이런 분들과 함께 대통령 만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보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다만 이게 오늘 재의요구 행사가 있은 다음에 바로 만찬이어서 조금 그런 분위기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정기국회, 또 국감,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예산 관련 이런 국회 일정과 관련된 만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 만찬이 마련돼서요. 또 언론에서는 한동훈 패싱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곽규택 : 그런데 독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요. 오늘 만찬이 굳이 패싱을 하는 그런 만찬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만찬과는 별개로 또 두 분이 따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등장하는데요. 당내에서는, 특히 또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특검법 부결, 재표결, 폐기 이것과 상관없이 여사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당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곽규택 : 아직까지는 수사결과가 발표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그런 언급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수사결과가 다 발표되고 마무리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 본인께서 판단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결국 여사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당정갈등이 하나 지나면 또 하나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월요일인가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터넷매체 기자하고 얘기한 게 공개가 됐어요.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당시 전당대회 때 "자료를 줄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듯이 정말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행태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본인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후에 그런 접촉을 했고, 뭐 송구하다 이런 입장표명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좌파계열의 그런 유튜버와 접촉을 해서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논의를 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한심한 작태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배후를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거 배후를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고 덮는 게 맞습니까?
▶곽규택 : 저는 사실 선거 때가 되거나 전당대회 때가 되면 자가발전을 하는 과잉충성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거판이나 전당대회판에서 마치 본인이 어떤 공을 세운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오버하고 과잉충성하는 그런 일련의 행태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엊그제인가요? JTBC가 단독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수사 당시에 주가조작 주포인 김 모 씨가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주가조작 핵심세력인 블랙펄패밀리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그걸 JTBC가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이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곽규택 : 지금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뭐 확인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다 검찰에서 수사했던 수사기록 중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던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이지요. 법리적으로나 증거관계로 봤을 때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판단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러고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내려진 결론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것을 지금 일부 전주가 유죄판결이 났다 해서 그것을 다른 사안으로 그대로 대입시킬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물론 수사기록을 보지는 못한 상태지만 그런 결론이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의미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