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끝내 안 온 '필리핀 이모'…불법체류 통로되나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최종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귀시한은 지난 수요일까지였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숙소를 나간 가사관리사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숙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한 명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어제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들의 이탈 이유 원인으로 적은 임금이 지목되면서 서울시와 노동부는 현행 월급제 외에 주급제도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과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최고운,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