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용 핵무기 상시 배치…"평시 24시간 논의"

<앵커>

미국의 핵전력을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게 오늘(12일) 나온 공동지침의 핵심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SBS에 공개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내부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1천600발 위력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몇 달씩 심해에 머물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어 북한에겐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3대 핵전력으로 불립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따라 이런 미국의 핵전력이 전개되는 빈도가 한반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용 핵 자산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략자산 전개가 임박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평시에도 24시간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효/안보실 1차장 :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부터는 미 전략자산 상시 전개를 전제하고 핵·재래식 통합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간 협의 과정의 결실이지만, 북러 밀착이 군사동맹급으로 진행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김현욱/세종연구소 소장 : 북러 간의 동맹 회복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화, 이러한 것들이 그때와는 다른 안보 환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국방부는 비핵국가로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 '미 핵자산, 북핵 대응' 첫 명문화…"즉각·압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