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7개 상임위 받으면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
- 민주당 합의정신 무시, 국민이 심판할 것
- 국회법 개정안? 野 독식에 날개…미리 준비한 듯
- 尹 정부 탄생 시킨 건 국민, 집권 여당 존중해야
- 젠틀맨쉽 부족해…현 상황은 의회적 쿠데타
- 재의요구권? 정쟁유발법 막는 대통령 권리
- 韓 출마? 스타플레이어 있어도 지지 세력 필요
- 김 여사 수사 종결? 법으로 갈 사안 아닌데
- 대통령 통치력 폄하하는 정치 공격 빌미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12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김태현 : 국회 개원과 원구성 과정에서 국회는 반쪽 참여로 시작됐습니다. 7개 상임위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선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줄 때 받으라는 야당과 동참도 참여도 할 수 없다는 여당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지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휘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상휘 : 심상치 않지요.
▷김태현 : 일단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줄 때 받아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를 받을 계획이세요? 아니면 전면보이콧해서 나머지 7개도 다 민주당 가져라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상휘 : 혹시 영화 부당거래 아십니까? 2010년도에 개봉이 됐나요? 관객이 290만 명 정도 동원이 됐는데요.
▷김태현 :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이상휘 : 러닝타임이 119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류승범 배우가 아주 좋은 대사를 한 적이 있지요. 어떤 대사인지 기억하십니까?
▷김태현 : 검사로 나왔는데 모릅니다. 기억은 안 나요.
▶이상휘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김태현 : 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상휘 :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사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 한다 그런 생각 좀 비슷해요. 지금 11개 상임위를 독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합의정신을 완전히 무시했지요.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7개 받아라, 안 받으면 말고.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회의 표준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지 이게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7개 상임위를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숫자와 힘의 논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곤혹스럽게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이 뻔뻔스럽다는 그런 용어를 쓰시던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국회는 합의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정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가 채택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도 법사위원장도 과방위원장도 아예 명문화시켜서 찍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건 명문화시키지 않잖습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국민들한테 의회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하라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건 일종의 법적인 용어로 관습적으로 된 어떤 합의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걸 무시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영화 대사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계속 수를 앞세워서 소위 말하는 강행이나 단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쌓여서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거다,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상휘 :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4년 전에도 상임위 독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앗 뜨거워라 뭐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거칠 것 없는 민주당입니다, 176석. 여기에 소수야당까지 하면 190석 아니겠습니까? 거칠 것 없는 야당이지만 깨쳐야 될 것이 있지요. 민심은 흔들 수는 있습니다, 거대의석이라는 것은. 흔들 수는 있지만 부러뜨리지는 못합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가 76년에 대한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단 한번도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도도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목도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어제도 뭐 4개 법안인가 갑자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 국회법 개정안이요?
▶이상휘 : 네. 이거 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다 독식하고, 11개 상임위를 독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의회권력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4년 전에 21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18개 다 독식했잖아요, 총선 압승하고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국회 상임위 독식하니까 어찌 됐건 간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는데 지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이상휘 : 네.
▷김태현 : 국민의힘은 당시에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여당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야 되는데 계속 보이콧하는 게 어떤지.
▶이상휘 : 우리 앵커께서도 이 정치 관련해서 앵커도 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투표라는 것은 신성한 민주시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0.7%든 7%든, 아니면 70%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입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정부를 탄생시켰고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당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정치적 철학과 이념과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대선 승리를 했으니까?
▶이상휘 :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감수할 수 있고 비판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이 집권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일종의 젠틀맨십입니다. 그것이 의회제에서 합의정신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적당한 비판과 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이지요, 독주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표현이 조금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적 쿠데타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회적 쿠데타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18개 다 보이콧하자라는 강경론과 그래도 우리가 여당인데 7개라도 들어가서 국회 내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신중론이 부딪치고 있다는데요.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이상휘 : 저도 어느 쪽에 설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저도 사실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이지요. 그게 한계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요.
▶이상휘 : 이걸 보이콧하게 된다 그러면 속이야 시원하겠지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일체 협치할 수 없다라는 강경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투영을 시키고,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지지를 받아내고 이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도의적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 집권여당이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를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들의 다수의 힘, 그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러고 국민들이 우리의 이걸 알아주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미국의 정치학자 린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회권력이 충돌했을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지금이네요?
▶이상휘 : 지금이지요, 딱이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대통령제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부가 탄생이 됐습니다마는 의회권력을 너무 비대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상휘 : 그래서 대책은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태현 : 여론전으로 간다?
▶이상휘 : 그래서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것이 국민들이 진정한, 또는 정직한, 또는 정당한, 또는 객관적인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개 법안이 어제 동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태현 : 국회법 개정안이요.
▶이상휘 : 이거 이야기하려 그러면 국민들 공부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내용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이상휘 : 내용이 어렵지요. 이런 식으로 폭거를 일삼는데 우리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힘에 부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입법을 독주를 하면, 강행처리를 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축적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이게 계속 무한반복된다는 건데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상휘 : 일단 용어부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의요구권이지요. 거부권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거부권에 대한 명분. 명분이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대통령의 권리라고 우리가 한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생겼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법을 얘기할 때 민생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쟁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계적으로 딱 명시화된 것은 아닙니다. 정쟁법이라 그러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충돌이 굉장히 예민하게 예상될 수 법안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하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법이라든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쟁점유발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민생법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뭐 과학에 대한 청을 새로 세우자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고의적인 정쟁유발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하면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 이런 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졌는데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할 법안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재의요구를 다시 한다. 재의, 다시 논의해 달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당대회 룰이 세팅이 돼가는 것 같아요, 시기하고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휘 : 통상적인 정치적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심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 자성의 기회로 삼는다, 숙고의 세월을 보내겠다 그러면 전혀 보이지 않지요.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어떤 행태라 그럴까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볼 수 없던 부분들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본다면 백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보도, 그다음에 어제저녁 메인뉴스를 보니까 결국에는 당대표가 돼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세력이 친윤세력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당장 최고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휘 : 한계적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철학과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혼자만으로 못 되는 거지요. 축구와 똑같습니다. 스타플레이어가 개인기는 있어도 패스를 받지 못하면 안 되지요. 똑같은 겁니다.
▷김태현 :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거다 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휘 : 그렇지요. 세력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같이 동조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당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 등등에 대해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이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당내 의원들로부터 반향을 끄집어내는 것이 대표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세력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이상휘 : 그렇지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음성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성적으로 많이 합니다. 한분한분이 다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상휘 : 벌써요?
▷김태현 : 계속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로 공이 넘어간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휘 :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이원석 총장이요?
▶이상휘 : 우선 권익위에 대한 성격을 봐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이지요. 사법적 체계로, 법으로 잣대하는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입니다. 그전 단계에서 국민권익위가 그 본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봤을 때 이건 법으로 갈 사안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부인, 즉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련법들이 명시가 됐다 그러면 이건 권익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 관습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법으로 가서 잣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서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의미세요? 그러면 법으로는 문제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상휘 : 정치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이상휘 :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 하면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대립적 관계에 있는 정치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다분한 어떤 성향을 보면 정쟁을 유발시키고, 여기에 대한 약점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해서 상당히 깎아내리려는 듯한,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어떤 공격의 의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시간이 없는데 아쉬우시지요? 더하고 싶으시지요?
▶이상휘 : 아니요.
▷김태현 : 더하고 싶으시면 2부에서 한 5분 정도 더 하면 어떨까요?
▶이상휘 : 지금 시간이 의총이 다 돼가기 때문에...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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