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정상회의서 경제 · 안보 논의…'자유무역' 공동성명 조율"

한국과 중국, 일본이 오는 26∼2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식량과 자원 등의 공급망 투명화·강화를 위한 논의 촉진을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는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한중일이)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중일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 공동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아낼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인적 교류 분야가 주요 의제 중 논의하기 가장 쉬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관광·사업 목적 교류를 늘리려 하고 있어서 비자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제 협력·무역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논점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은 부동산 불황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악화에 직면했다"며 "중국은 대화 재개가 한국,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도 중국은 상위의 무역 상대국"이라며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기술 유출과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개 주요 의제 중 평화·안보 분야에서 견해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중국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한 타이완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6∼27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아울러 각국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행사도 열릴 예정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성사되더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대립 등 개별 문제는 남는다면서 "양자 회담에서 어디까지 의견이 접근할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이웃 나라이지만 입장과 생각은 다르다"며 "안보와 경제에서 과도한 마찰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한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