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교총 "교육당국, 강력 대응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늘(9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시민 A 씨가 전국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각 초등학교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전국 초등교가 또다시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겪을지, 그로 인해 학생 교육이 마비되고 차질을 빚을지 심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당국을 향해선 "최소한 청구 당사자에게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따져 정보 공개 여부·범위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만일 과도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엔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로 간주해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선 '선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등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