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증원 신청 재공문…상당수 대학 신청할 듯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내일(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대학은 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40개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분 '2천 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쳤지만, 교육부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4일 지나면 (신청)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시설이나 교수진 규모를 고려해 증원 여력을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간호학과든 첨단학과든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증원하는 어떤 학과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증원해주는 일은 없다"며 "마지막으로 증원한 지 20년이 넘은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신청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데다 대학들도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대학은 지난해 말 수요조사 때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로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학교의 미래 발전이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의대 증원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교수진, 부속병원 등 사이에 입장 차가 컸고, 현재의 예산·인력·시설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 차가 작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